투톱 빠진 국민연금..불가피해진 '맹탕 국정감사'

이사장 선임 지연되면서 이사장 없는 상태에서 국정감사 받을 듯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이사장 대행체제로 국정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당초 국정감사 전에 이사장 선임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선임 절차가 지연된 탓이다. 6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장도 공석인 상황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는 오는 19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에서 열린다. 복지위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연금 관련 이슈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은 어렵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문형표 전 이사장이 지난해 말 구속기소되면서 10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이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더십 부재에 시달리던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지난달 19일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를 3배수로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의 임명제청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종 선임이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선 추측만 무성하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민연금공단은 난감하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정감사 전에 이사장 선임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작성한 '국정감사 수감 세부 추진계획안'은 새로운 이사장이 부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사장 부임 즉시 국정감사 예상쟁점과 답변방향을 보고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반면 국민연금 관련 쟁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거론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두고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 등도 관심사다.

하지만 이사장 직무대행의 답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쟁점이 다소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열린 중소기업벤처부의 국정감사에서도 장관 공석으로 '맹탕 국감'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이사장 대행 체제로 수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