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재 "카탈루냐 주민투표 불법"

【바르셀로나=AP/뉴시스】이혜원 기자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17일(현지시간) 지난 1일 진행된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는 스페인의 헌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판결했다.

지난달 초 카탈루냐 지역의회는 '자기 결정 국민투표 법(self-determination referendum law)'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저지했으며, 헌재는 스페인 정부의 이의제기로 이 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는 지난 1일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이날 헌재는 "이 법은 국가의 주권과 스페인 국민의 불가분의 통일에 반하는 것이다"라며 "이 법을 승인한 의회의 회기 역시 헌법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스페인 정부가 거듭 주민투표가 불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 이후 조르디 투룰 카탈루냐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사법부를 이용해 입법부를 차단하는 행정부의 권력에 직면했다"며 "카탈루냐는 분리독립 노력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스페인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기 위해 중앙당국과의 회담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주민투표 이후 카날루냐는 "독립추진을 유보하겠다"며 스페인 정부에 대화를 제의했으나 ,스페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오는 19일까지 독립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전날 카탈루냐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카탈루냐 의회의 조르디 산체스와 분리주의 시민단체 옴니엄의 조르디 키사르트를 구속했다. 법원은 현재 이들과 함께 법 집행 당국의 고위 관계자 2명이 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바르셀로나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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