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중·고교 신입생 2018년부터 무상교복

市 조례안 통과.. 지자체 처음 / 2만3000여명 대상 68억원 추정 / 한국당 소속 정찬민 시장이 제안 / 시의회 민주당 의원 반대로 주목 / "초당적 화답.. 복지정책 더 노력"

경기 용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이 제안한 것인 데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한 것이어서 주변 지자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용인시는 관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구매비를 지급하는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이 용인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7월4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상교복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다. 용인시 제공

교복구매비 지원사업은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1월 채무 제로 선언과 함께 잉여 예산으로 주민의 교육·문화·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뒤 7월부터 구체화했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 난항이 예상됐다.

정 시장은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는 등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를 벌였다.

그 결과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 의결을 앞둔 지난 13일 고교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지원사업 시행을 조건으로 무상교복사업에 찬성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어 지난 16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에 이어 이날 오전 열린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전체 의원 27명(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각 13명, 국민의당 1명)의 만장일치로 교복지원 조례안이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달 공포한 뒤 시행하는데, 지원액은 시장이 매년 정하도록 했다.

용인시의 내년 중·고교 진학자는 중학생 1만1000여명, 고등학생 1만2000여명 등 모두 2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1인당 29만6130원)를 기준으로 하면 모두 68억여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복구매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용인시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용인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이번 교복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용인시는 경기도 보고를 거쳐 다음달 초 조례를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안에 68억여원의 교복지원 사업비를 편성해 다음달 21일부터 12월18일까지 열리는 제220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다.

이 사업이 용인시의회를 통과하자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도의회 차원에서 관내 27만4800여명(추정)의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22만원의 교복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의 신규 민생정책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채무 제로로 생긴 재정 여유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자 무상교복 정책을 제안했는데, 의회가 초당적으로 화답해줘 대단히 감사하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