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은 눈먼돈? 5년간 388억원 옆길로 샜다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펑펑
산업부 산하 3대 연구기관 허위.중복.인건비로 유용.. 환수율은 46%에 그쳐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펑펑
산업부 산하 3대 연구기관 허위.중복.인건비로 유용.. 환수율은 46%에 그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집행한 상당액의 R&D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3개기관을 통해 국가 R&D 예산이 들어간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도 20%대에 그쳤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대 R&D 기관의 R&D 예산 부정 사용과 기술개발 사업화의 저조한 성공률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눈먼 돈' 정부 R&D 자금

우선 정부의 R&D 자금이 '눈먼돈' 처럼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R&D기관이 지난 5년간(2013년~2017년6월) 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총 235건(388억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R&D 자금 부정 사용을 유형별로 보면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76억원(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 173억원(62건) △납품기업과 공모 16억원(8건) △인건비 유용 12억원(38건) △연구비 무단인출 10억원(8건)순으로 부정 사용됐다.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3개 기관 모두 2015년에 유용건수 및 유용금액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금 수납 실적은 부진하다.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641억원을 환수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296억원(환수율 46.2%)에 그쳤다. 나머지 345억원(53.8%)을 더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자금 부정 사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전체 R&D 지원 과제수(2013년부터 4년간 총 3409개, 지원금 28억원) 대비 4.3%(145개)만 점검했는데도 그 중 무려 37.2%가 환수대상(4년간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액은 총 3억9600만원)이었다. 실제 전수조사를 할 경우 더 많은 R&D 자금 부정사용이 발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구자와 R&D 평가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훈 의원은 "정부의 R&D 부정 사용 적발과 개선은 매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빠지지 않고 있다. 2015년 범정부 차원에서 R&D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도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하지만 문제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연구비를 허위보고하거나 횡령 등 부정 사용을 할 경우 기존의 강력한 제재 처분이 유효한지, 제재의 실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D 사업화 성공 20%대 그쳐

정부의 R&D 예산 대비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OECD국가 중에 가장 크다.

하지만 기술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은 20%에 머물러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주요국들의 R&D사업화 성공률은 우리나라보다 2~3배 높은데 미국 69.3%, 일본 54.1%, 영국 70.7% 등이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에 따르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의 2014~2015년간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은 22.8%에 불과했다. 개발성공 과제 1만1849개 중 2709개만 사업화에 성공한 것이다. 기술 개발에 성공한 과제는 87.2%(지원 예산 6조3121억원)였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5년 R&D 총 지원 금액은 3조2575억원이었다. 기술개발은 전체 과제 중 88.3%(6481개)가 성공했다. 그러나 사업화 성공률은 25.5%(1659개)에 그쳤다. 2014년도 비슷했다. R&D 총 지원 금액은 2조545억원, 기술개발 성공률은 86.1%에 달했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 5368개 중 19.4%(1044개)만 사업화에 성공했다.

송 의원은 "모든 기술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는 없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사업화 성공률이 심각하게 저조하다. 기술개발의 사업화만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거나, 사업화 수요처를 미리 찾고 기술개발을 하는 구매조건부 R&D 도입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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