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인터넷진흥원장 후보자 명단 공개 놓고 與·野 설전(종합)

야당 "공모 지원자 명단 공개하라" vs 여당 "사생활 침해…인사 개입 우려"
19명 지원자 중 1차 면접 6명 통과

인터넷진흥원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차기 인터넷진흥원장 공모에 지원한 후보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진흥원장을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둔 것이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면서 공모 지원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송파을 당협위원장)은 "문재인 캠프 출신 김석환 방송특보가 내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임명 날짜를 국감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인터넷진흥원장 공모 지원자 명단과 채점표, 심사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진흥원장을 한 달 넘게 공석으로 둔 것은 과기정통부 장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인터넷진흥원에 지원자 이름이라도 공개하도록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확대 해석 하며 (공개를) 거부했고, 결국 공모절차가 요식행위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진흥원과 과기정통부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체 공개 대신 상임위원들에게만 동의한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인사검증을 진행중이며 검증과 관련해 후보자들에게 공개 문제에 대해 물어봤는데 일부만 (공개에) 동의했다"며 "19명 중 1차 면접에서 6명이 선정됐고 이 중 4명이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정호 인터넷진흥원 부원장은 "진행중인 상황이고 동의하지 않은 분도 있고 현직에 재직중인 분도 있어서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민감할 것"이라며 "공개는 어렵고 자료를 요청한 김성태 의원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법적으로 저해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따져 명단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감사나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14조에서는 감사나 조사를 진행할 때 대상 기관의 기능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규정돼있다.

신상진 위원장(자유한국당)은 "후보자 중 누가 유력한 지, 선정과정이 어떤지를 물어본 게 아닌데 인터넷진흥원이 왜 숨기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이버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를 파악해보자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기관장 임명 관련 후보 선정 과정을 공개한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명단 공개를 반대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기승 원장이 임명된 당시에도 임명되고 난 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후보자를 공개하는 것인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분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일 수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자료요청을 빙자해 특정 후보를 거론하는 골라내기를 하면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지금처럼 사이버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진흥원장만큼은 비전문가의 스펙 쌓기용 인사가 아니라 리더십과 함께 인터넷진흥원의 역할에 최적화된 전문가가 발탁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