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시 마오쩌둥 시대로? '당 주석제' 부활여부 관심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국 공산당이 ‘당 주석제’를 도입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마오쩌둥 시대에 사라진 당 주석제의 부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독재 및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현재로선 당장(당헌) 개정안에 시 주석의 국정운용 방침인 ‘치국이정(治國理政ㆍ국가통치)’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 만이 확실시된다. 그 외 관측은 엇갈리고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당 주석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떠도는 풍문 중 하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제공=AP]

당 주석제는 당 중앙위원회에 ‘주석’직을 신설하고, 그 밑에 부주석 여러 명을 두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마오쩌둥 문화대혁명 직후 후계자였던 화궈펑을 끝으로 1982년 폐지됐다. 이후 덩샤오핑 주도로 현재의 당장이 마련됐다. 권력집중을 막기 위해 당 최고지도자를 주석에서 총서기로 바꾸고, 정치국 상무위원 7인으로 구성된 ‘집단 지도체제’를 구축했다.

이번 당대회에서 당 주석제가 부활한다면 이는 당 총서기가 10년 동안 2개 임기를 재직하도록 한 덩샤오핑의 권력설계안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된다.

당 주석직을 도입하려면 총서기 권한과 관련된 조항 뿐 아니라, 당의 조직 및 기구에 대한 조항도 손보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였다면 이같은 당장 개정은 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지닌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각에선 당내 반발이 강해 개정 시도가 간단치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주석에는 상무위원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무위의 1인1표제를 무력화 해 집단 지도체제 와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당 주석 부활이 이뤄질 경우 마오쩌둥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당내 반대파들의 비판 목소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ha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