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MBC 압박수위 높이는 정부..본사 '압수수색'(종합)

경찰, 축제 용역 입찰방해 혐의 17일 MBC 본사 압색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이어 방문진 감독도 착수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내부 모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공영방송 정상화' 기치를 내건 정부가 문화방송(MBC)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과 사상 첫 방문진에 대한 업무 감독 착수에 이어 '압수수색'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문화사업국과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경주문화재단이 주최한 '2017 실크로드 Korea-Iran(코리아-이란) 문화축제' 총괄대행 용역 입찰과정에서 MBC 임원과 재단 관계자 등이 공모,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상으로는 행사대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것이지만 MBC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적폐 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꺼내든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을 거치며 MBC, KBS 등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자유가 땅에 떨어졌다"는 판단하에 방송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현재도 KBS, MBC 양대 공영방송이 2012년 이후 5년만에 '동시파업'을 벌여 40일 넘게 방송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칼끝은 최고경영진을 비롯해 최대주주, 방송사 전체 등을 가리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1일에는 김장겸 MBC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전례없는 현직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MBC 사측은 즉각 "방송장악을 위해 MBC 사장에 체포영장 발부하는 정권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야권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방송 장악 음모"라며 비판을 가했다.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나아가 정부는 지난 9월 22일 MBC 대주주인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도 착수했다. 방통위가 설립된 이래로 방문진에 감독을 착수한 적은 없었다. 이는 방문진이 MBC 지분 70%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현재의 총파업과 관련해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책임을 따져묻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방문진에서 방통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검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 열린 방통위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보내지 않는 것은 주무관청 관리감독권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MBC 본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방통위의 감독권 행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방문진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로 비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입찰방해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방문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의 강도가 세지면서 정치권에서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지난 13일에 약 13시간동안 진행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를 놓고 '대리전' 수준으로 입씨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방송 길들이기'를 규탄하며 '적반하장'이라고 맞섰다.

오는 26일과 27일 차례대로 예정된 KBS,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와 31일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도 공영방송 총파업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여야간 갈등이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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