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 5년간 6만여건..강력범죄도 2000건 육박

[2017 국감]5년간 미성년자 범죄 6만 6402건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1995건 차지
"미성년자 범죄에 강력한 제재할 필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최근 5년간 서울 시내 미성년자 범죄가 6만여 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져 미성년자 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는 총 6만 640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1995건을 차지했다. 이 중 대부분은 불구속 조치 됐지만 구속된 건도 801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16~17세 범죄가 가장 많았다. 이어 14~15세가 많았고 14세 미만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도 146건이나 됐다. 성별로는 남자 미성년자가 총 5만 5492건의 범죄를 저질러 1만 910건의 범죄를 저지른 여자 미성년자보다 약 5배가량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범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중 30%가량은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범률은 2013년 42.3%에서 △2014년 35.2% △2015년 33.5% △2016년 31.1%로 낮아졌다. 올해는 8월 현재 28.4%의 재범률을 기록 중이다.

이명수 의원은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단순히 아이들의 일탈행위로만 보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가 많다”며 “재범 미성년자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재범방지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surug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