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사드보복 확산중에..정부, 돌연 현지 피해조사 중단

[국감2017]지난 9월부터 동향파악 중단
정유섭 의원 "WTO제소 등 고려해 계속해야"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골목상권 자영업자 및 국민생존권 보호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중국의 무차별적 사드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보복으로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중국 현지에서 진행돼 온 피해 동향 조사를 갑자기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에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가 돌연 ‘카드’를 접은 데다 국내 기업의 피해조사까지도 중단한 것이 알려지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주요 정부 부처가 참석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코트라의 중국 현지 동향파악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드배치 결정 직후부터 코트라의 중국 현지 17개 무역관에서는 중국 정부 및 언론 동향과 현지여론,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의 피해사례 등을 모니터링 해 매주 보고서를 작성해 산업부 등에 꾸준히 보고해왔다.

지난 8월 초부터 중단 결정이 있던 9월 초까지 코트라가 조사한 중국 현지 기업 52개 중 34개 기업은 ‘사드영향이 있다’ 또는 ‘피해가 우려돼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징을 비롯한 18개 조사지역 중 14곳에서 피해 사례가 파악됐고, 유통·자동차·화장품 등 20개 조사업종 중 17개 업종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드보복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중국의 사드보복이 여전한 데도 코트라는 지난 9월 이후 한차례도 현지동향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낫다.

코트라는 이에 대해 “조사 중단이 결정된 당시 회의에서 향후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하기로 했다”고 답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신음하는 우리 기업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면하기로 한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향후 WTO 제소 등 국제사회 공식 문제 제기를 위해서라도 현지 조사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