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미 FTA 손 놓고 있다..문화통상협력국 설치 필요"

[국감브리핑] 교문위 오영훈 의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웨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FTA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문화통상 업무를 맡을 '문화통상협력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체부가 지금껏 한미 FTA 개정을 앞두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업무를 내버려 뒀던 상황을 조직 개편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내년 4월 예정된 문체부 조직개편에서 문화통상정책, 문화통상지원, 문화통상조사 3개 과로 이뤄진 문화통상협력국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개정 착수와 한중 FTA 후속 협상에 있어 문화통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전략 마련을 위해서"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9월 조직 개편에서 문화통상협력과를 신설한 바 있다. 오 의원의 주장은 1개 과의 문화통상 조직을 3개 과로 이뤄진 국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특허청의 경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체제로 4개 과 1개 팀으로 총 50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제협력관(국장급) 체제로 2개 과, 총 20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 1개 과에서 7명이 근무하는 문체부와 비교할 때 매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는 한미·한중·한EU FTA와 관련한 관련 업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 요구에 대해 '준비 중' '연구용역 추진 중'이라고만 답했다"며 "구두 확인을 하면서 담당자로부터 '사실상 준비된 것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관련 통계조사는 고사하고 피해사례 조사와 대응전략 및 세부계획 등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별 FTA 체결에 따른 문화통상 및 문화서비스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업무를 추진하지 않거나 방기하여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문화 통상 분야에서 한미 FTA 개정 착수를 통해 불평등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개정할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며 "문체부가 너무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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