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대부업체 이용자 2명 중 1명, 소득증명 없는 '묻지마 대출'

주명호 기자 2017. 10.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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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 중 절반 가량이 소득증명 없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묻지마 대출'의 이용자 대부분은 주부, 대학생, 일용직 등 소득능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대출을 실시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소득증명 없이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들은 "고율의 이자(29.4%)의 부과하고 있다"며 "소득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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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실 요청자료..묻지마 대출자 연체율, 평균 연체율 두배 수준

대부업체 이용자 중 절반 가량이 소득증명 없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묻지마 대출'의 이용자 대부분은 주부, 대학생, 일용직 등 소득능력이 취약한 계층으로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대출을 실시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소득증명 없는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대부업체(상위 20개사 기준) 고객 192만명(대부잔액 9조8072억원) 중 99만명(대부잔액 2조2566억원)이 소득증명 없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대부업법상 300만원 이하 대출은 소득증명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묻지마 대출을 받은 고객의 평균 연체율은 9.7%로 대부업체 평균 연체율인 4.9%의 2배에 달한다. 대부업체들은 이같은 손쉬운 대출로 6631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민 의원은 소득증명 없이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체들은 "고율의 이자(29.4%)의 부과하고 있다"며 "소득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묻지마 대출을 이용하다 연체에 빠져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출자는 총 10만242명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고율의 이자보다는 10% 이내의 저율의 이자 상품인 서민금융전용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득능력이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신용불량자로 양산되는 일을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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