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서 아베 독주 태세..'전쟁 가능국' 개헌 힘 받을까

입력 2017. 10. 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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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공명 '3분의 2' 의석 중반 판세 지속땐 아베 개헌 속도 낼 듯
고전하는 입헌·공산·사민..막판 반전시 개헌 드라이브 급제동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중반전으로 접어든 일본의 10·22 총선에서 여권의 독주가 이어지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해 온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17일 현지 정치권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 진영인 연립 자민당과 공명당이 전체 465석 가운데 적게는 304석에서 최대 335석(산케이신문, 10월 12~15일 조사)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선거전 갈수록 아베 독주…개헌 드라이브 가능성

선거전 초반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지사가 급조해 대표를 맡은 '희망의 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의 승패 라인을 '연립여당 과반수(233석)'로 제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무엇보다 당 대표로서 총선 등 초대형 선거를 경험하지 못한 고이케 대표의 전략 부재, 민진당 의원의 선별 입당 방침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감과 야권 분열 등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다.

이런 선거 구도가 계속되면 아베 총리가 '정치적 과업'으로 생각하는 헌법 개정에도 탄력이 붙을 개연성이 높다.

그는 올해 들어 2020년 개정 헌법 시행을 내걸고 개헌 작업을 독려했지만, 자신과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연루된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면서 개헌 일정을 사실상 포기했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에서도 사학스캔들 이후 개헌 논의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지난달 승부수로 던진 '중의원 해산·총선' 카드가 정치권의 당초 예상과 달리 대성공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헌논의도 재점화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與, 총선 후 임시국회에 '자위대' 명기 개헌안 발의 추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연립여당이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310석)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옴에 따라 개헌 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총선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아베 총리가 제시했던 헌법 9조에 자위대 설치 근거를 두는 당 개헌안을 제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아베 총리도 유세 과정에서는 북한 문제 및 경기진작 대책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개헌 문제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선거 공약에는 개헌 추진 항목을 포함했다.

TV 토론회 등에서는 헌법에 자위대 조항을 명기하는 등 당내에서 개헌안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에는 아베 총리와 당 간부를 중심으로 개헌 드라이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헌은 사안의 성격상 연립여당은 물론 여야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이 최대 과제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발의가 돼도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성숙되지 않으면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민투표를 통해 찬반을 묻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고이케 대표도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아베 총리가 제시한 자위대 명기안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점이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민진당 출신 개혁·진보성향 의원들로 구성된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 주요 원내 세력이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도 장애물이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 야권 의석수가 관건…개헌 저지선 확보시 아베 개헌추진 급제동

정치권에서는 총선전이 중반·종반을 거치며 각당이 최종적으로 획득하는 의석 수에 따라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의 판세가 종반까지 이어지며 연립여당이 3분의 2 안팎의 의석을 획득할 경우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당과 정국을 다시 장악하며 개헌안 발의를 일사천리로 추진하면서 국민투표를 겨냥한 대국민 홍보에도 한층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또 자위대 명기라는 당면 과제를 달성한 이후에는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2단계 개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주도해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패전국 헌법'을 전격 개정해 '보통국가 헌법'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은 기간 아베 총리나 자민당쪽에 악재가 발생해 야권의 의석이 현재 조사보다 증가하게 되면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도 힘을 받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사회민주당 등 개헌 반대세력이 개헌 저지선인 3분의 1(155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에 급제동이 걸리게 된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민진당 대표는 최근 유세 과정에서 "헌법 개악을 용인할 수 없다는 사람이 많으면, 그 이후 활동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 왼쪽부터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희망의 당 대표),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 2017.10.8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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