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금수저'.. 1위는 고려대

고려대 81.9%로 고소득충 비율 1위… 한양대, 이대, 연세대, 서울대 순
장학금 지급률도 하락… 대부분 교육부 규정 30% 밑돌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평균 10.5% 차이났으며, 사립대와 국립대의 비율도 5.5% 차이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로스쿨 장학금 지원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금수저' 학교로 고착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 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에 따르면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67.8%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올해 준 월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를 뜻한다. 로스쿨 재학생의 소득분위 구분은 로스쿨 장학금 신청 여부로 판단하며, 장학금 미신청인원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올해 고소득층 비율은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1.1%포인트 증가하고 중산층 비율은 1.1%포인트 감소했다.

사립대 로스쿨과 국립대 로스쿨 모두 지난해 대비 고소득층 비율이 증가했다. 올해 기준 사립대의 고소득층 비율은 70%, 국립대는 64.5%였다. 반면 중산층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1.1%포인트 줄었다.

수도권 로스쿨과 지방 로스쿨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수도권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72.5%였지만 지방 로스쿨은 61.9%에 그쳤다. 저소득층 비율은 수도권 로스쿨은 14.6%인 반면 지방 로스쿨은 21.3%였다.

고소득층이 가장 많은 학교 고려대(81.9%)였다. 이어 한양대(78.8%), 이화여대(78.8%), 연세대(77.4%), 서울대(77.4%) 순이었다. 고소득층이 가장 적은 학교는 영남대로 재학생의 50%가 고소득층에 속했다.

저소득층이 가장 적은 대학 역시 고려대였다. 전체 재학생 382명 중 8.6%인 33명에 불과했다. 반면 저소득층이 가장 높은 대학은 영남대로 212명 중 30.2%인 64명에 달했다.

장학금 지급률도 하락했다. 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 2017 로스쿨 재학생 장학금·등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장학금 지급률이 전체 평균 30.4%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지급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이는 국립대의 지급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며 사립대의 장학금 지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에는 28.4%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했지만 장학금 지급률은 국립대 5.7%, 사립대 9.9% 하락했다.

전체 25개 대학 중 지난해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상승한 대학교는 충남대 단 한 곳(5%) 뿐이었다. 반면에 교육부의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총 16개교(64%)로 국립대 5곳, 사립대 11곳이었다.

2015 ~ 2017 로스쿨 학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제공=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유 의원은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대학은 오히려 장학금 비율을 줄이고 있다"며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혜 범위를 늘리는 한편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