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강기정 "5.18 전두환 발포명령 명확, 광주시장 당선돼 해결할 것"

입력 2017. 10. 17. 10:38 수정 2017. 10. 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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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 출연자 :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37년 째 발포명령자 밝혀지지 않아
-집단발포로 수많은 사상자 발생하자 허위 문건 작성한 듯
-발포명령자는 전두환 확실해
-5.18 시민 발포는 살인행위, 공소시효 없어
-광주시장 당선되면 5.18 진실규명에 주력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즘 여러 가지 문건 조작 의혹으로 시끄럽죠. 어제 저희 방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문건을 불법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엔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들을 향한 군의 발포가 자위권 발동 이전에 이뤄진 것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만일 이 문건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시 발포명령은 없었다’고 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법원의 출판·배포 금지 명령을 받은 전두환 씨의 회고록이 재출간되면서 5.18 사태와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현장에 계셨고 구속된 전력도 있으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강기정):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5.18 당시에 우리 강 의원님은 광주에 계셨죠?

◆ 강기정: 네. 함께 참여도 했고 그랬습니다.

◇ 신율: 이때 대학생이셨죠?

◆ 강기정: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광주 대동고.

◇ 신율: 고등학생이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래도 여러 가지로 다 보셨겠네요. 그렇죠?

◆ 강기정: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최초로 휴교령이 내려진 고등학교가 저희 광주 대동고이고요. 5.18 당시에는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광주시민들이 거의 시위에 참여했거나 목격했습니다.

◇ 신율: 그래서 또 이게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전두환 씨 측은 ‘시민을 향한 발포명령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 따르면 이 주장이 거짓이다, 이런 얘긴가요?

◆ 강기정: 그렇습니다. 지금 여전히 37년이 됐는데 도대체 누가 언제 발포명령을 내렸고 발포가 됐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남 경찰청에서 약 5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그동안 내용 중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발포시점이, 5.18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났던 5월 21일 날 집단발포가 있었는데요. 그 집단발포를 통한 사망자가 많은 그날 전에 무장을 했느냐, 시민군들이. 아니면 그 이후에 무장했느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경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5월 21 날 집단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생기자 시민군들이 무장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손에 쥐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 신율: 그러니까 자위권을 발동하라는 형식의 문건, 이것도 존재는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 강기정: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건 사후에 만든 거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강기정: 88년에 5.18과 관련된 청문회가 최초로 국회에서 실시됩니다. 이때 당시에 보안사가 주도해서 ‘511분석반’이라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 511분석반이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8년에서야 5.18이 일어나고 8년 만에 청문회가 되는데, ‘광주청문회’라는 5공 청문회가 되는데, 그때 그 청문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안사가, 보안사령부가 511분석반을 만들고 그 분석반에서 여러 가지 사실, 앞서 말씀드린 특히 언제 사격했느냐, 실탄을 언제 지급했느냐, 이런 문제를 막 조작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최근까지 확인된 내용입니다.

◇ 신율: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발포명령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기정: 결국 저희들은 정말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은 전두환이다. 이렇게 발포명령자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적어도 당시에 전두환·정호용 여기가 라인인데, 지금 511분석반에서 조작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당시에 3공수에서 직접 사격을 했던 이 모 중령인데요. 이 3공수를 총괄지휘한 사람이 정호용이었고, 정호용·전두환-공수,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전두환을 통해서 이런 사격명령이나 발포명령이 내려졌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그 문건을 경찰이 공개한 거죠?

◆ 강기정: 정부 문서로써 최초의 문서였죠, 발표였죠.

◇ 신율: 그런데 그러면 이게 과거의, 아까 1988년 5공 청문회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이게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모양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 강기정: 그러니까 80년 이후에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까지 쭉 군사정부 또는 그에 금가는 정부가 이뤄지다가. 그러니까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까지는 군 관계자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이 조작하고 감추고 이런 데 계속 열심이었고. 그다음에 김대중-노무현 들어서는 동서화합을 한다. 또 이런 진실규명을 하려고 하면 이걸 자꾸 ‘정치보복이다’ 이러면서 진실규명을 못하게 정치적으로 몰아갔고. 이러다 보니까 37년 동안 이 사실들이 그냥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조작되거나 왜곡됐다. 적어도 88년 청문회 때 진실을 규명하고자 했다면 511분석반에서 조작하고 이런 일은 없었겠죠.

◇ 신율: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 북한군 개입설이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도 포함이 돼 있죠?

◆ 강기정: 사실은 북한군 개입 근거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2013년에 국방부에서도 근거 없다고, 당시 정홍원 총리도 그런 근거를 우리 문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등,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만원 또는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계속 마치 북한군의 특수부대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흘렸던 것은 사실 이번 문서에도 당연히 보고서에도 없었다고 나왔지만, 이미 2013년 이후에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던, 정부 관계자로부터 확인된 내용이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시간이 흘렀더라도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반인도적, 반인권적, 반인륜적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잖아요. 그렇죠?

◆ 강기정: 그렇습니다. 이건 살인행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율: 더군다나 한두 사람이 희생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강기정: 적어도 당시의 전두환·노태우 등 관련자 기소하고 재판을 받았을 때는 기소내용에 발포명령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에서 기소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발포명령자하고 책임자에 대한 추가수사와 거기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강기정: 그렇습니다.

◇ 신율: 지금 5.18 광주 민주항쟁,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 개헌할 때 헌법 전문에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56.7%로 나온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계류 중이죠?

◆ 강기정: 예, 아직. 여당과 또 다른 두 야당, 3당이 지금 협의해서 이번 국회에는 꼭 통과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 강기정: 글쎄요. 5.18에 대해서 헌법 전문화 하자, 이걸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가 공약을 직접 만들어서 후보가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결국은 5.18이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민주주의를 키워왔다는 데 부정해선 안 돼서, 3.1운동, 4.19, 5.18로 이어지는 헌법 전문화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건데, 5.18을 자꾸 어떤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정당의 주장으로 등치시키는 소위 지금 현재의 야당의 그런 시각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강기정 의원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나가실 생각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 강기정: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5.18 특별법 처리나 발포명령자 찾는 그런 작업들 말이에요.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당선되시면 이걸 1선에서 앞장서고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강기정: 그렇습니다. 5.18은 저와 한 몸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제가 최근에 교도소 암매장 발굴 문제도 우원식 대표와 함께해서 결국 이번 달에 발굴이 시작될 거고요. 또 지난번에 헬기에서 총을 쐈다는 헬기 사격사건도 5월 20일부터 제가 함께 지금 찾아 나서고 있고. 결국은 5.18은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뗄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5.18 문제는 진실규명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시간은 흘렀지만 반드시 밝혀져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기정: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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