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론에 다당제 위기' 내년 지방선거 구도 확 바꾸나?

박응진 기자 2017. 10.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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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다당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또한 다당제가 유지된다면 어떤 구도에서 선거가 치러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반대 경우에는 지방선거를 거치며 소수정당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결과에 따라 소수정당 의원들의 행보가 결정되고 지방선거 구도도 재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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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뒤 선거제도 개편 및 개헌 등 결과물 주목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 구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다당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또한 다당제가 유지된다면 어떤 구도에서 선거가 치러질지 주목된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권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정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관심도 커져왔다.

지난해 4·13 총선을 통해 국민의당이 원내 3당으로 진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이 떨어져나오면서 형식상 다당제는 갖춰졌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 살길 찾아 나선 정당들과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재연되면서 다당제가 온전히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위기를 맞게 됐다.

보수진영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보수대통합 추진위원회' 출범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도진영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두 정당의 정책연대 성격 모임인 국민통합포럼 등이 가교 역할을 한다.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 및 통합을 거론한다. 바른정당 의원들과 함께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다.

진보진영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보수대통합 기류에 위기감을 느낀 듯 한솥밥을 먹었던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다가도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탓에 금세 자취를 감추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면 통합은 연말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선거제도 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다. 지역구 당선자 중심인 현행 선거구제가 정당별 득표율에 힘이 실리는 구조 등으로 바뀌면 소수정당의 숨통이 트인다.

그렇게 되면 소수정당들은 굳이 통합 논의에 뛰어들지 않고 다음 총선에서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대 경우에는 지방선거를 거치며 소수정당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총선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결과에 따라 소수정당 의원들의 행보가 결정되고 지방선거 구도도 재편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 체제에서 치러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제는 양당제로 가는 성향이 강하다. 유력 대권주자가 없으면 정당이 소멸되기 때문이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양당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어 "다만 지금 볼 때는 3당 구조는 될 수 있다. 대권주자급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가 합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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