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도박 입건 청소년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

[국감브리핑] 교문위 박경미 의원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불법인터넷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이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불법인터넷도박으로 인한 형사입건 된 10대 청소년 숫자는 2014년 110명, 2016년 133명, 2016년 347명에 달해 최근 3년 새 3배 이상 급증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청소년들의 도박은 교우관계단절, 학업소홀, 학교생할 부적응 등 교내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 채무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청소년의 2차 범죄 및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상담센터 이용은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담센터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8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47명, 2016년 180명, 2017년 8월 99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이용자 대비 비율도 2016년 0.4%에서 2015년 1.6%, 2016년 5%, 2017년 3.9%로 증가 추세다.

박 의원은 "청소년들은 SNS 노출 빈도가 높고 접근이 쉬운 불법인터넷게임 등을 통해 도박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소년 도박 이용자들의 42.4%는 불법인터넷 도박, 54.2%는 불법스포츠도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청소년 도박이 증가하면서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10대 청소년 수도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청소년은 2013년 13명에서 2014년 20명, 2015년 25명, 2016년 40명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료를 보면 올해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중·고교를 포함하여 전체 5562개 학교 중 245개(4.4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중학교는 전체학교의 4.1%가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받았으나 울산과 세종은 63개, 18개 학교 중 단 한 곳도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는 전체학교의 4.8%가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울산은 올해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 고등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의원은 "도박 노출 연령이 낮을수록 청소년기 이후 심각한 도박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다"며 "일선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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