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일경제대화..자동차 등 합의, FTA·세이프가드는 이견

【서울=뉴시스】 제2차 미일 경제대화가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개최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오른쪽 가운데) 및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왼쪽 가운데) 등이 참석했다. (사진출처: NHK캡쳐) 2017.10.17.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제2차 미일 경제대화에서 미일 양국 정부는 인프라 정비, 천연가스 수출 등에 협력하고, 미국의 자동차 수출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협정을 둘러싼 이견은 좁히지 못했으며, 일본이 미국산 등의 냉동 쇠고기에 발동한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약 두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미일경제대화에는 미국쪽에서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일본에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이 참석했다.

회의 후 발표된 공동문서에는 미국이 일본에 자동차 수출을 하기 쉽도록 소음 및 배출가스 등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일본의 신칸센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정비,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수출 협력 등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양국은 이번 회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무역·통상 규칙에 있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미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일본 측에 촉구했다. 회의 종료 후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미일 FTA에 강한 관심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무역적자 감소를 위해 미일 양국간 FTA체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내달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의 TPP 대략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도 양국간 FTA가 아니라 TPP복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본이 지난 8월 미국산 등의 냉동 쇠고기에 발동한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8월 미국산 냉동 쇠고기의 수입량이 일정액을 초과한 데 따라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관세를 인상했는데, 이에 대해 미 정부는 철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권이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문제시하며 농산물 등의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은 반발하고 있다.

아소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3개 분야에서 진전과 성과를 확인했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의 엄격함이 증대되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미일 간 경제대화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향후에도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시키고 싶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에 대한 제재에서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일치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연대를 재차 확인했다. 회의 모두에서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에 대해 미일 양국은 김정은 정권의 고립을 위해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아소 부총리는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미일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 동맹은 긴밀한 경제관계로 지탱되고 있다"라고 답하며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일 경제대화는 지난 4월에 도쿄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무역·투자의 규칙, 경제 구조 정책,분야별 협력 등 3개로 나눠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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