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신군부, 5·18 당시 시민들 살상의 대상으로 규정"

■ 방송 :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PD, 구성 : 박지하 작가
■ 진행 : 이남재 시사평론가
■ 방송일자 : 10월 16일 월요일

[다음은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인터뷰 전문]

◇이남재>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가 그동안 주장했던 자위권 차원이 아니라 군 상부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정황을 담은 군 기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무사 미공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시간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해봅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손금주> 네 안녕하세요 손금주 의원입니다.

◇이남재> 지금 국감이 한창이죠?

◆손금주> 네 국감현장에서 잠깐 나와서 인터뷰 하고 있습니다.

◇이남재> 지금 언론을 봤을 땐 파행이다 뭐 말이 많은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손금주> 아무래도 민주당과 자유당 사이에서 적폐, 신적폐 논란 등이 있어서 실제 국감 공방 보다는 이념적인 공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실질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남재> 네, 오늘 지방지에서도 1면으로 크게 다뤘는데요, 의원님께서 기무사 미공개 문건을 직접 열람하셨다고, 확인하신 내용을 말씀 해 주셨는데 일단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손금주> 원래 공군 무기장착 출격 명령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국방부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방부에 지시를 하시고 한 달여 동안 국방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TF구성 과정에서 매장지 발견이나 행불자, 발포 명령자 규명까지 TF에 포함시켜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국방부에 직접 요청해서 실제 미공개 자료를 찾아가서 확인한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국방부를 통해서 비공개 자료들 57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권 당 페이지가 200~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하나씩 살펴보면서 밝혀냈습니다.

◇이남재> 네, 그랬군요. 지금 말씀하신 57권의 기무사 미공개 자료가 지금 국방부 특조위에서도 보고 있는 자료죠?

◆손금주> 네, 그렇습니다.

◇이남재> 그럼 그 자료에 보면 저희가 5월 21일 날 목포에서 광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즉각 발포해라 라는 2군 사령부의 기록도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손금주> 네 원래 발포가 이뤄진 날은 5월 21일입니다. 그리고 5월 22일에 계엄 사령관이 전 군에 자위권 차원의 발포를 허용하는 공문을 내는데요, 기존에는 20일에 계엄 사령관의 공문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저희가 살펴봤더니 그 외에도 실제 2군 사령부 작전지침을 살펴보니깐 발포가 사실상 허용되도록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이남재> 지금도 계속 조사 중이고 전두환 회고록에도 터무니없는 기록이 있는데 5･18당시 발포는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그 당시 군에서 계속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잖아요, 이 모든 게 거짓으로 드러난 것 같은데...

◆손금주>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80년 5월 18일 전날 전군 지휘관들이 모여서 국방부 장관과 함께 결의를 합니다. 충성 맹세를 한 다음에 사실상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게 우발적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남재> 우발적이 아니라 거의 미리 작전을 해서 이뤄졌다고 느끼신다는 거죠?

◆손금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5월 10일에 관련 자료를 보면 군의 전남, 전북, 광주에 군을 배치하는 계획들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5월 17일에 전 장군이 모여서 결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각하께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하는 당시 전 사령관인 전두환입니다.

◇이남재> 그러면서 5월 17일 자정을 기반으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광주･전남에 계엄군이 주둔하기 시작하고 또 최근에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만든 보고서에 의하면 광주는 17일까지만 해도 평온했다고 하잖아요.

◆손금주> 네, 그렇죠.

◇이남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계엄군의 무차별 진압에 의해 5･18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실 외에도 어떤 걸 확인하셨습니까?

◆손금주> 저희가 확인한 자료에는 해군, 해병대 이동 명령이 들어있는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해병대에서 5･18관련해서 개입된 적이 없다 라고 밝혔는데 거짓인 것을 저희가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위권 발동이라는 미명 하에서 구체적으로 사살 명령이 나간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시민에 대한 자위권 차원이 아니라 진압의 대상으로 해서 살상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제가 그 때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 기억이 떠올라서 분노하게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남재> 지금 이 기무사 보안 문건을 다 해석하면 정말 숨겨진 진실을 더 확인할 텐데 그동안 왜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았는지... 5･18 특조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손금주> 네, 지금 나온 문건들에 대해서는 거의 일부는 5･18청문회 당시 청문위원들에게 제공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비공개 된 자료였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파악했고 그리고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다보니깐 살펴보면서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요. 사실상 이번 자료는 비공개는 됐지만 기밀문서에서는 해제 된 자료들인데, 앞으로 군 본부나 군 내에 있는 기밀 문건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 중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발포 명령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추적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남재>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금주> 네 감사합니다.

◇이남재> 지금까지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과 이야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