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논란③]전통시장 살린다더니..다이소·하나로마트만 '북적북적'

유통산업발전법 강화, 골목상권 보호 효과 있나
시장논리 여전…소비자, 편의 따라 준대형·중형마트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대형마트보다 다이소나 준대형마트가 더 골목상권 침해 많이 하는데…"

정부·정치권의 유통 규제 강화 행보 속 조용히 실리를 챙겨온 업체들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와 농협하나로마트 등 준대형마트다. 이들 업체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사세를 더욱 확장해가는 모습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012년 도입된 뒤 규제 대상 업체는 물론 전통시장 매출도 부진한 반면 다이소, 준대형·중형마트 등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다이소는 최근 국내 점포를 1190개까지 확장,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뒀다. 1997년 1호점을 시작으로 2001년 매장 수 100개를 돌파했고 2009년 500개, 지난해 말 1150여 개로 늘었다. 다이소가 취급하는 상품은 주방 용품, 청소·세탁 용품, 인테리어 용품, 미용·화장·패션 용품, 스포츠 용품, 문구·완구, 식·음료 등 총 3만여종에 달한다. 1000∼5000원대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을 평정했다.

다이소의 지난해 매출은 1조5600억원으로 국내 기업형슈퍼마켓(SSM) 3위인 GS슈퍼마켓(1조4244억원)을 넘어섰다. SSM을 위협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는데도 대형 유통업체가 받는 각종 규제와는 거리가 멀다. 전문매장으로 분류돼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SSM은 격주 일요일 의무 휴업, 전통시장 1㎞ 이내 출점 제한, 신규 출점 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 협의 의무화 등 규제를 받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형 복합쇼핑몰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다이소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SSM 등보다 더 파는 품목이 다양하고 매장 수·매출도 폭증한 다이소를 계속 규제 사각지대에 놔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준대형마트와 중형마트 등도 '규제프리존'에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 분석이다. 특히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규모, 판매 품목 등 측면에서 대형마트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앞서 하나로마트는 국산 농수산물 판매에 앞장선다는 명분을 앞세워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농어촌 주민들에게 공산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하나로마트는 도심 곳곳에도 포진해 있고, 이 중 대형마트를 압도하는 대규모 매장은 20여곳에 이른다.

이 밖에 일본계인 트라이얼마트와 바로마트 등 중형마트가 대형마트·SSM의 공백을 파고들며 유통 규제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권경란(36·여)씨는 "의무휴업일을 따져볼 필요 없이 연중 무휴·24시간 영업하는 트라이얼마트에 매번 장 보러 간다"며 "없는 게 없고 각종 공산품 가격도 저렴하다"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개별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 동안 60만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 대전 등 6개 상권의 대형마트와 인근 전통시장의 카드 사용액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재래시장 매출 증가율은 미미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 후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매출이 반짝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결국 규제가 골목상권 보호라는 기대 효과를 얻지 못했고, 시장논리에 따라 소비자들은 쉬지 않고 영업하는 준대형·중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 몰렸다"고 분석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