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중소·벤처·창업기업..'질적 빈곤' 늪에 빠지다

[서울신문]中企 354만개… 전체 기업의 99.9%
벤처 3만 3000개 제조업 분야가 70%
창업 기업 절반 이상이 3년 이내 폐업

우리나라의 중소·벤처·창업 기업들이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빈곤’은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소기업 수는 354만 3000개로 전체 기업의 99.9%이다. 규모별로는 중기업(근로자 50~299명) 10만 2000개, 소기업(10~49명) 37만 8000개, 소상공인(10명 미만) 306만 3000개 등이다.

우리나라 월급쟁이 10명 중 9명은 중소기업 근로자다. 2014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87.9%인 1403만명이다.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일자리의 88%를 중소기업이 책임진다는 이른바 ‘9988’을 입증하는 통계다. 실제 중소기업은 2005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29만 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4만 6000개를 만드는 데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739개인 우리나라의 ‘세계일류상품’ 중에서도 76.3%(564개)가 중소·중견기업 제품이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기술 격차는 미국과 일본에는 각각 1.8년, 1.6년 뒤지고 중국에는 3.1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난도 여전하다. 중소기업의 미충원율은 2015년 19.8%에서 지난해 21.4%로 상승했다. 실제 필요한 인력 10명 중 8명만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해 젊은층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탓으로 풀이된다.

벤처기업 수는 지난 2월 말 현재 3만 3484개다. 2003년 7702개에서 15년 만에 4.3배 증가했다. 제조업 분야 벤처기업이 전체의 70.1%(2만 3458개)다. 벤처 육성이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모범 답안’인 셈이다. 다만 2004~2014년 창업 기업들의 평균 생존율은 1년 후 75.4%, 3년 후 48.0%, 5년 후 34.5%, 10년 17.9% 등으로 파악됐다. 창업 기업 중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문을 닫고, 10년 후에는 5곳 중 채 1곳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의미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0.008%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면 495건의 지원 정책이 70건으로 축소되고 규제는 오히려 12건 증가한다”면서 “이 때문에 피터팬증후군(중소기업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생겨나는 만큼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 등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졸업보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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