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 안마 단속 안 해 생존권 위협"

시각장애 안마사 5000명 시위

[서울신문]“합법적인 안마방은 폐업 몰려
복지부·경찰 떠넘기기로 외면”

“불법안마 무자격자 구속수사 촉구한다.”

시각장애인들이 16일 서울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장 집회에서 연사들의 발언에 귀 기울이고 있다.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전국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 집결해 무자격 불법 안마사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주최 측 추산으로 50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안마업을 비장애인과 외국인들이 장악하면서 합법적인 안마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외쳤다. 불법 안마방이 득세하고 합법 안마방이 폐업의 기로에 선 것이 정부와 경찰의 봐주기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김용화 대한안마사협회장은 이날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가 직업 재활과 사회복지 구현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제도를 허용했는데, 정부가 무자격 불법 마사지에 대한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태국·중국 마사지 등 불법 마사지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실력 있는 합법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삶만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만이 자격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모두 불법인 셈이다. 곳곳에서 성업 중인 대부분의 ‘타이마사지’, ‘중국황실마사지’ 등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자격증을 보유한 합법 안마사들의 주장이다. 일부 안마업소들은 안마업소가 아닌 자유업으로 신고해 영업을 하면서 단속망을 피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퇴폐 안마방에서는 안마와 함께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가 버젓이 이뤄지는데도 보건복지부는 경찰의 영역이라며 손을 놓고 있고, 경찰은 안마업은 복지부 몫이라며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6년 5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령(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합법 안마사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다. 한강에 투신하는 안마사도 있었다. 이에 헌재는 2008년 10월 의료법 82조(안마사)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헌재에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관련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안마사협회 측은 이날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안마업소 내 칸막이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기 협회 사무총장은 “최소한 칸막이는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법 업소의 영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올해 초 안마업소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성가족부의 반대로 논의가 멈췄다.

여가부 관계자는 “협회 측과 면담을 하고 관련 규칙 개정 논의를 이어 가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