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역보험공사 출연금 사실상 바닥

책임준비금 제외하면 60억원 겨우 넘어/MB정부 때 해외자원개발 무리한 보증 탓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명박정부 시절 크게 확장한 해외자원개발에 무리하게 보증을 선 탓에 현재 투자위험보증계정 잔고가 사실상 바닥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지원 내역’ 등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 외 공사가 별도 운영 중인 투자위험보증계정은 보상 이후 현금 기준 3620만달러가 남았다. 여기서 책임준비금(3060만달러)을 빼면 60억원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무보의 출연금은 2006∼2010년 매년 100억원씩 유지돼 왔으나 2011년 이후 3∼6배 수준으로 훌쩍 뛰었다. 2011년 300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2012년 500억원, 2015년엔 673억원을 쏟아붓는 등 출연 내역 합계가 2486억원에 달했다. 2011년부터 보증 규모가 갑자기 늘어난 배경은 당시 정부 문건에서 찾을 수 있다.

2010년 10월 제13차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논의 안건이었던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역량 강화 지원방안’에는 ‘무역보험공사의 정책금융을 확대 활용해 투자기반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지원도 2011∼2016년 ‘미국 샌드리지 육상유전 펀드’ 투자 실패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한순간에 날아갔다. 지난 4월 무보는 참여기관인 에이티넘파트너스, 우정사업본부 등에 2억4000만달러(약 2800억원)를 보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무보는 보상금 지급 후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당시 보증 섰던 자원개발펀드에서 또 사고가 날 경우 잔고가 ‘0원’에 가까운 무보가 정부에 손을 벌릴 것이란 사실이다. 막대한 보상금을 혈세로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권 의원은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국민연금 등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명박정부가 면책제도, 무역보험공사 보증 등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