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할당방식' 놓고 과기정통부·이통사 논쟁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 논의에 착수했다. 3.5㎓ 저대역과 28㎓를 한묶음으로 취급하는 세트경매, 5G 별도 예상매출 산정, 주파수 할당시기 등을 놓고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G

과기정통부는 학계 전문가와 주파수할당 연구반 회의를 열고, 5G 주파수 할당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사 일각에서는 5G 주파수 세트경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트경매는 3.5㎓ 대역과 28㎓ 대역을 별개 주파수로 경매할 게 아니라 1개 단일 대역처럼 묶음으로 경매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K-ICT 스펙트럼플랜에 따라 3.5㎓ 대역 100㎒폭씩 3개 블록(총 300㎒폭), 28㎓ 대역 1㎓폭씩 3개 블록(총 3㎓폭)을 준비 중이다. 세트경매는 3.5㎓ 대역 중 3.3~3.4㎓(100㎒폭)과 28㎓ 대역 26.5~27.5㎓(1㎓폭)를 1개 단일 블록으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이통사는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매물로 구성, 할당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통사는 2개 주파수 상호보완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3.5㎓ 대역은 100㎒ 폭을 활용, 수㎢ 범위 넓은 지역에서 1Gbps급 속도가 가능하다. 28㎓ 대역은 약 1㎓ 폭을 활용해 핫스팟 위주 좁은 지역에서 20Gbps급 초고속 이동통신이 가능하다.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2개 주파수 별개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1개 단일 대역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트경매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개별 경제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을 가격 인하를 위해 1개 대역으로 묶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주파수를 '끼워팔기' 식으로 경매한다고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통사는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도 5G 주파수 할당대가를 '시장 전체 예상 매출액'이 아닌 '5G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전체 매출 기여분이 아닌, 5G 주파수를 이용한 예상 매출액을 별도 기준으로 삼아 전체 예상 할당대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에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로 인한 사업자 이익과 전체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에서 쟁점을 형성할 전망이다.

이통사는 5G 시대 새로운 네트워크 구성방식으로 인해 과도한 투자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정부가 정책지원을 통해 주파수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도 이통사 5G 구축 비용을 고려해 합리적인 5G대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고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 틀을 뒤집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지 현행 틀 내에서 '주파수 특성계수' 등을 조정하는 방식 등을 두고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관련해 5G 부분은 비용 경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소비자 통신비를 경감해준다는 측면에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4 이동통신 준비사업자는 정부가 이통 3사 위주 할당정책을 서둘러선 안 되며 제4 이통 사업자에 할당할 주파수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표〉5G 주파수 할당 방식 관련 주요 쟁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