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세월호 7시간 반 조작' 수사 돌입
정대연 기자 2017. 10. 16. 15:43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조작한 의혹에 관해 검찰이 16일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낸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조작 의혹 등 수사의뢰 사건을 이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 시각을 오전 9시30분에 오전 10시로 사후 수정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중 일부 내용을 빨간 펜으로 긋고 필사로 수정한 것은 공용문서 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 공무원에게 임의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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