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생생 용어] 빈곤퇴치·유토피아로 가는 열쇠인가.. '기본소득(UBI)'

4차 산업 혁명 용어 설명 : 기본소득(UBI·Universal basic income)

플리커(Flickr) 제공

“분배과정 중 일부는 노동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구성원 생존을 위해 할당하고 그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동, 자본, 재능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1848년 존 스튜어트 밀의 저서 ‘정치 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에서 발췌)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금액인 기본소득. 1516년 영국 정치학자인 토마스 모어(Thomas More)는 저서 유토피아(Utopia)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언급했고 이후 500년 간 관련 논의는 계속됐다.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배경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전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저소득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또 복지 서비스가 국민에게 도달하는 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누수현상이 발생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비용을 투입한 만큼 공공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유동성 형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인공지능·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본소득을 도입해 인간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미국 알래스카 주는 주민 복지를 위해 영구기금배당(Permanent Fund Dividend)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1982년부터 연령대와 상관없이 1년에 한 번 아무 조건 없는 일정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5년 지급액은 연간 2072달러(약 230만원)였다.

실업률을 낮추고 복지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곳도 있다. 핀란드 정부에서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올 1월 1일부터 실업수당 대상자 중 무작위로 2000명을 선발해 매달 560유로(약 70만원)을 조건없이 지급한 뒤 행동변화를 관찰하는 기본소득제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단, 핀란드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후에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부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기본소득 옹호론자로 알려진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 조선DB

1986년에는 유럽에서는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Basic Income Europe Network)’라는 단체도 결성됐다. 2004년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이름을 바꾼 이 단체는 전 세계 개인 회원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술 발달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해 인간이 일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는 주장도 나오고있다. 바로 ‘완전히 자동화된 화려한 공산주의(Fully Automated Luxury Communism)’다. 이들은 노동이 인류 사상 처음으로 사라지고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유토피아가 펼쳐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제가 이미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기본소득 도입으로 근로의욕이 감소해 실업률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OECD 대비 국내 복지 지출이 낮은 문제도 시간이 지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복지 지출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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