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지역혁신 전략 확정.."역동성·다양성 보장된 스마트 균형성장"

문재인 정부가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 혁신 전략을 확정했다.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연구개발(R&D) 성과를 확산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 맞춤형 R&D 사업 예산을 신설하고 1400개 연구소기업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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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지역혁신 성장 태스크포스(TF)'를 16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TF는 부처 내 지역 관련 정책·사업 부서를 매트릭스로 구성한 조직이다. 1차관 산하 연구성과정책관이 총괄한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 중심 지역 혁신 정책을 실현하는 게 목표다. 향후 5년 간 지역 혁신 정책을 추진, 점검한다. 그동안 지역 R&D 지원이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스마트 균형 성장' 개념을 도입했다. 그동안 국가 R&D 성과는 지역 불균형과 중앙 의존이 심했다. 수도권과 대전의 기술료 수입은 연 평균 21.1% 늘었지만 비수도권은 3.1%씩 감소했다. 순수 지역 R&D 사업비도 감소했다.

앞으로는 명목에 그치는 지역 균형을 지양한다. 지역 스스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지역의 R&D 전문 기획조직이 어류자원 감소, 생활 쓰레기 개선 같은 특화 수요를 발굴한다. 이를 국가 R&D 사업화하거나 기존의 공공 R&D 기관·성과와 연계한다.

우선 내년부터 지역 수요 맞춤형 R&D 사업을 신설한다. 내년 5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 실시를 검토한다. 지역에 산재한 5개 연구개발특구는 평가를 거쳐 개선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찾는다.

2022년까지 1400개 연구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는 현재(420여개)의 세 배가 넘는 규모다. 연구소기업은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기술 사업화를 위해 자본금을 투자해 설립하는 기업이다. 설립 주체 지분율 규제 완화, 설립 주체 다양화(공기업·대형병원 등)를 검토한다.

이번 계획의 가장 큰 차이는 혁신의 주체를 지역으로 옮긴 것이다. 기존에는 중앙이 주도해 수도권의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 정책 방향은 지역 스스로 혁신 생태계를 갖추는 데 집중한다.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다양화'가 목표다.

지역 자체 R&D 추진 체계를 내실화한다. 지역 별 과학기술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장 참여 조직으로 격상한다. 지역 R&D 정책 심의, 예산 편성·배분·검토 기능을 부여한다. 중앙 차원에서는 지자체·지역 전문기관의 의견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연도 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지역을 혁신의 기본 플랫폼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핵심 과제를 장·단기로 분류해 TF에서 정기 점검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TF에는 과기정통부 전체에 산재한 지역 혁신 관련 조직이 유기적으로 참여한다”면서 “앞으로 5년 간 과학기술·ICT 기반으로 연구소기업 육성, 지역 R&D 기획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