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박근혜 추가혐의, 웃다가 걸린 우병우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이번엔 국감에 ‘좌편향 국감’ 프레이밍…북미관계 대화로 가나?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아래는 14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박근혜, 증거인멸 염려” 구속 연장>
국민일보 <“증거인멸 우려”…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동아일보 <박 구속 연장>
서울신문 <박 구속 6개월 연장 국정농단 재판 급류>
세계일보 <“증거인멸 우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조선일보 <코드 국감, 파행 국감>
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6개월 구속 연장>
한겨레 <상지대 사람들>
한국일보 <피부색에 색안경, 톨레랑스 없는 한국>

박근혜 재판, 속도낸다.

파면된 대통령 박근혜씨의 구속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서 박근혜씨의 구속기간은 최장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박씨의 재판도 신속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박씨에 대한 재판은 구속 기소 6개월이 지났음에도 블랙리스트 사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에 대한 심리도 마치지 못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마다 4차례씩 ‘재판 강행군’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 빠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는 역시나 청와대 작품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서실장이던 이병기가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청와대 수석들에게 여론전을 지시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이병기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회의에서 “2월 발간 예정인 EBS 수능 역사교재가 70% 수능과 연계된다는 점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잘 알려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대안교재를 무력화시키”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여권·지자체장과 협조하여 대안교재 개발에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국정화’라는 말 대신 ‘올바르고 균형잡힌 교과서’라는 표현을 쓰라거나 홍보 과정에 ‘아이들 미래를 위해 역사교육 정상화’만은 꼭 해야 한다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시를 내렸다.

이 전 실장은 그러나 지난 2015년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차원에서 지금까지 (국정교과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했느냐”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가 직접 교육부에 어떤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고 위증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국정교과서 제작을 직접 주도해놓고 여론을 수렴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셈이다.

조금씩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존 켈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12일 “북한의 괌 위협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군사적 옵션보다는 외교적 해법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의 발언이 현 행정부를 대변하는 말”이라며 이것이 백악관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했다.

북한이 내년 2월 예정된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정부 핵심 인사들의 말을 빌려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중에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우병우 재판부, “웃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 도중 비웃는 표정 등을 지어 재판장의 분노를 샀다. 우 전 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간혹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건넸으며 그의 변호인도 신 부위원장이 증언을 하는 동안 고개를 가로 젓는 모습 등을 보였다. 이에 이영훈 부장판사는 “몇 번을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파행으로 가는 국정감사, 조선일보는 ‘좌편향 국감’ 명명

국정감사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자격 여부만 놓고 설왕설래만 벌이다 끝났다. 김이수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기 시작하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국회 동의 없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지 다퉈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고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조했다.

특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먹으로 탁자를 치며 “개헌 논의를 할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책상을 두드리고 벌떡 일어나 마치 모든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듯 눈을 부라리고 발언하는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맞받아쳤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도 파행됐다. 자유한국당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 본부의 사장 퇴진 운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반하장”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언론의 자유가 후퇴했고 이걸 바로잡는 것이 촛불민심”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적폐위원장”, “위원장이란 분”이라며 모욕을 서슴치 않았는데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호칭을 가지고 계속 인격을 모독하고 깎아내리기를 반복하는 것이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국감을 ‘좌편향 코드 국감’이라고 명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유리한 것은 장외에서 공개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담은 것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충실히 이들의 의견을 대변 중이다.

박근혜 혐의 하나 추가?

청와대는 13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보고시점과 관련된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당시 청와대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우선수사대상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될 것으로 언론은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에 박근혜씨가 개입돼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씨의 개입이 밝혀진다면 박근혜씨의 죄명은 또 하나가 추가된다.

권오현의 사퇴, 의미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경영일선에서 전격적으로 물러났다. 삼성전자가 최대 경영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권 부회장이 물러난 셈이라 언론에서 이 부분을 부각해 다뤘다. 삼성의 최대 실적을 기록한 CEO가 후배에게 길을 내주고 사퇴했다는 일종의 미담으로 다룬 셈인데, 한겨레는 이를 이재용 친정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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