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없애자" 폭언까지.. 90분간 국감 인사말도 못한 김이수

헌재 국감 파행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마이크를 잡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한 김 대행의 업무보고를 거부해 국감이 중단됐다. 이병주 기자

“계속 앉아 있겠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국정감사 중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공방이 지속될 것 같다. 이석(離席)해도 좋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법사위의 국정감사장 뒤편에 자리했던 그의 대답은 “지금 뭐하는 거야” “조용히 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에 묻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

김 대행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자신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권한대행직 사퇴 요구를 묵묵히 들었다. 법사위원들은 감사 실시가 선언되자마자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김 대행이 과연 헌재를 대표해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있는지 논쟁했다. 야당 의원들은 아예 김 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니라 재판관이라 지칭했다. 맨 먼저 발언을 신청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적, 위법적, 위장된 헌재소장”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발언권을 얻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앞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들의 표정이 일순 굳어졌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여 반발했다.

권 위원장의 중재로 고성은 잦아들었지만 여야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계속됐다. 김 대행을 향한 노골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재판관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에 남는다”며 “제발 헌재의 위상과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대행이 아니라 재판관 자체도 사표를 내고 물러서는 게 헌재의 명예를 살려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동의안 부결이 소장 직위에 대한 것일 뿐 권한대행을 선출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청와대의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발표가 “대통령한테 따질 일이지 헌재의 업무보고를 거부할 명분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법사위원 17명 모두가 견해를 피력한 뒤 국감은 결국 정회됐다. 김 대행은 1시간30여분간 인사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있었다.

위원장과 4당 간사가 국감장 밖에서 회동한 이후 법사위원들은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브리핑룸을 찾아 “(야3당은) 김 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뒤이어 브리핑을 열고 파행에 유감을 표명했다. 금태섭 의원은 “‘헌재를 없애자’는 폭언까지 등장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심판한 헌재에 보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의원들이 남기고 간 현황자료 등을 조용히 치웠다. 법사위가 요구한 자료에 헌재가 준비한 답변은 1685페이지에 달했지만 결국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 의원이 앉았던 자리에 ‘형식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메모가 남아 있었다. 동료 의원이 남긴 메모는 ‘폭언(暴言)’이었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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