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북핵 관리 가능"..트럼프 군사옵션 제동 건 2인자

켈리 비서실장 등 외교 해결 촉구/"北 ICBM은 美 본토에 도달 못 해"/ 국무부·민주당도 대화 촉구 메시지/"대북 강경기조 변화 조짐" 관측에/ 일각선 "강온 '투트랙' 전략"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불장군식으로 대북 군사옵션을 밀어붙이자 존 켈리(사진) 백악관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의 핵심 참모와 국무부, 의회 등이 일제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켈리 실장은 12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당장 그 위협은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흘러 상황이 지금보다 심각해지면 외교가 통하기를 기대하자”고 말했다. 켈리 실장은 북한에 대해 “매우 좋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개발해 왔고, 매우 좋은 핵 재진입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우려해야 한다”면서도 “그 나라가 (미국) 본토에 도달할 (핵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켈리 실장 발언은 북한이 아직 핵탄두를 장착한 ICBM 개발에 성공하지는 못했으므로 대화를 시도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백악관의 새로운 실세로 떠오른 켈리 실장이 외교적 해법 모색을 시사하면서 군사옵션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자간담회 자청 존 켈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 협상하려는 외교 수장(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노력을 ‘시간 낭비’라고 선언했는데도 켈리 실장은 북한이 무기 능력을 더욱 개발하기 전에 외교가 작동하기를 희망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 강온 발언이 반복적으로 교차됐다는 점에서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 정부의 ‘투트랙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옵션도 배제하지 않는 직설적인 발언으로 상대의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참모들은 원칙적이고 외교적인 언사로 대응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정책은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한 활동의 거대한 부분”이라고 말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켈리 실장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은 오는 16∼19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18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해 북한 문제 대책을 협의한다. 

야당인 미 민주당 또한 대북 군사옵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 상원 외교위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등 민주당 상원의원 11명은 다음달 아시아 순방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핵 위기를 전쟁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할 것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캘리포니아)는 이날 미국이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선제공격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