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해자 코스프레' 시도.. 비난의 화살 쏟아져

"가고이케 前 이사장에 아내가 사기 당해"
판결 이뤄지지 않아 "재판 영향 미칠 수도"
日법조계 "무죄 추정 원칙 무시한 것" 비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가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아내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피해자 행세를 하려다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TV프로그램의 정당 대표 토론에 참석한 자리에서 사학법인 모리토모 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전 이사장에 대해 “사기로 체포돼 기소된 인물”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만든 학교에서 아내가 명예 교장을 맡은 것은 역시 문제가 있다”며 “이런 사람에게 속아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리토모 학원은 초등학교 부지로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키에 여사는 모리토모 학원이 신설하려던 초등학교의 명예 교장을 맡고 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퇴했다. 이 의혹과 함께 아베 총리가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가케 학원’이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두 ‘사학스캔들’은 오는 22일 치러질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아베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지뢰’로 꼽히고 있다.

아베 총리의 ‘사기’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서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고이케 전 이사장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됐지만 재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함께 3권 분립의 한 축을 이루는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부의 영역인 재판에 영역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 총리가 집권 자민당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전국을 누비느라 그가 출마한 지역구(야마구치4구)에는 아키에 여사가 대신 유세에 나서고 있지만 언론 취재를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아베 총리 선거사무소 측은 인터넷상에 “아키에 여사를 둘러싸자”는 글이 게재된 것을 이유로 공정한 선거 운동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키에 여사가 사학스캔들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