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어금니아빠 이영학, 3급 지적 장애라도 충분히 범행 가능"

입력 2017. 10. 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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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35)가 지적·정신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의학계는 이영학 씨의 지능 수준이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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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진=채널A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35)가 지적·정신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학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의학계는 이영학 씨의 지능 수준이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인 이 씨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은 물론 계획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정신의학계는 이 씨의 장애등급 판정이 잘못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장애등급 판정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

현재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당 신청서 양식에는 전문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장애진단서가 포함돼 있는데, 제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이 2인 이상의 전문 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연 후, 최종 판정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장애등급 판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낮으며, 이 씨가 가진 지능 수준이라면 흉악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본다.

SBS에 따르면,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3~4급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흔하게 볼 수 있다”며 “이영학이 횡설수설하고 심리적인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지적 수준이 크게 낮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학 씨는 지난달 30일 딸 이모 양(14)을 통해 A 양(14)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추행하고, 다음날인 10월 1일 A 양이 깨어나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해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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