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정부 세월호일지 조작' 오늘 오후 검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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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상황보고 일지 조작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호) 불법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 의뢰와 관련, "일단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헌재에 허위 공문서를 제출했다"며 "대통령 훈령인 위기관리지침 훼손한 건 공용문서에 빨간펜을 긋고 불법변경해 공용문서 훼손 및 직권남용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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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 및 공용문서 훼손·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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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공개한 자료와 관련해 오늘 오후대검 부패방지부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정의용 실장 명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는 건 위기관리센터 관리자가 안보실장으로 돼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 의뢰와 관련, “일단 상황보고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헌재에 허위 공문서를 제출했다”며 “대통령 훈령인 위기관리지침 훼손한 건 공용문서에 빨간펜을 긋고 불법변경해 공용문서 훼손 및 직권남용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범죄혐의 여부와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 범죄여부와 범죄라고 판단할 경우 어떤 법 위반했는지 판단은 사법기관이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춘추관 긴급 브리핑에서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에 조작한 것은 물론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대통령훈령을 불법 변경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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