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북한에 해마다 160억 지원 계획 세웠다"
정은혜 2017. 10. 13. 01:24
박근혜 정부 통일부의 비공개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후보지로 파주, 철원, 고성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제 남북이 함께 첫 삽을 뜨는 일만 남았다"며 북한과의 협의가 진행돼 비무장지대 공원 구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문건에는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담겨 있었고 우선 DMZ 공원 계획안은 2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전액을 남측이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나아가 '주요 인센티브' 항목에서는 입장료 수입의 30~50%를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이 수익사업까지 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해마다 최대 160억 원까지 현찰로 벌어들일 수 있게 된다.
개성공단 피해 입주업체 강창범 사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근로자들 노임 준 것을 핵 개발에 전용됐다느니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억울했는데, 정작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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