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7국감]"공무원 17만명 증원 비현실적" vs "적폐 바로잡아야"..여야 공방 치열(종합)

김봉수 입력 2017.10.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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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이승진 기자]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7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 증원 정책’이었다. 이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진 가운데 ‘대통령기록물 훼손 논란’과 ‘세월호 보고 조작’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17만4000명 증원이 비현실적이라고 추궁했다. 먼저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나서 공무원을 늘릴 경우 30년간 1인당 17억3000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부담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공박했다. 황 의원은 "행안부에서는 5년간 공무원 증원 중기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며 "이런 계획이 없으면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국민들에게 거짓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가정 자체가 부풀려져 있다고 판단한다"며 "공무원 중 5급 공무원 되는 비율이 9급으로 시작했다고 했을 때 30%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보다 실제 비용은 훨씬 적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황 의원님의 지적처럼 예산처 추계가 나온 후 '왜 국민들 설득을 안 하냐'에 대해서는 우리도 논의를 하고 있다" 답했다.

이어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서 공무원 연금 추가 지출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 연금 지출은 14조2000억원 중 공무원이 낸 돈은 4조6000억원인데 반해 정부가 낸 돈은 7조6000억원으로 공무원보다 2조원 넘게 더 부담했다"며 "17만4000명을 5년간 채용하면 전체 부담금이 94조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 비용을 후세에게 부담 지우게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에 공무원 3만5000명을 증원하겠다"며 "시기의 엄중함 때문에 국민들의 비난을 각오하고서라도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고 재차 반박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여당 의원은 지원에 나섰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5만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2만명이 부족한 것처럼 현장에 부족한 공무원 위주로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이 국민을 더 설득해야 한다. 부족한 공무원을 늘려야 국민 편의가 증진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훼손 등 국가기록원의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명 '캐비닛 문건'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생산 통보 건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너무 적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임기 종료 전인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의 기록물 생산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생산통보조차 안됐다는 지적이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대통령기록물 관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져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압수한 정보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 잘못을 밝히면서 다른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야 한다"며 "관련법을 다시 점검해 지난 대통령 기록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돼 사회가 자꾸 과거 일로 혼란과 갈등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이 손대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을 바로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관련 조항이 정비되면 행안부에서 일반 공개에 준하는 복사라든지 정쟁을 유발하는 오해가 있을 남북 관계나 개인 사생활 등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한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문건공개를 정치 공세로 몰아붙이는 야당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장관은 “조작에 관여된 전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큰 조작이 있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변호인이 대통령기록물 이관·관리를 책임지는 행안부 국가기록원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의 국가기록원 전문위원 활동과 관련해 "2016년 4월 직위 해제됐으나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이관 전까지 재직했다"며 김 장관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