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 스코어보드-국토위(12일)]거물급 정동영·이해찬..몇점?

구경민 기자 입력 2017.10.12. 23:28 수정 2017.10.13. 09:27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여당 의원들은 각자 자기 지역구 현안과 정책문제로 '개인 부각'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20% 삭감했다"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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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토교통부 국감

[편집자주] '국감 스코어보드'는 자료충실도·현장활약·국감매너·정책대안 등 4가지 잣대를 바탕으로 머니투데이 the300 기자가 바라본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요 국정감사 현장을 촌철살인 코멘트와 친근한 이모티콘으로 전달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치가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국감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코어보드 대상자: 임종성 이해찬(이상 민주당) 김현아 박완수 정용기 정종섭 박맹우 (자유한국당) 정동영(국민의당) 김현미(피감기관)...평가 오후 4시 기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거물급 의원들이 눈길을 끌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후분양제도의 무산을 적폐라고 규정하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소속인 주승용·최경환 의원도 한목소리로 정 의원의 후분양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을 보인 결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공분야서부터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었다.

정 의원은 저녁 5시 이후 넘어서까지도 자리를 지키면서 추가 질의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일반증인이 증인대에 서서 발언을 하는 과정에 다소 장내가 어수선해지자 이를 바로잡는 면모도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행복도시 토지 특화공급 공모지침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발언 외에 특별히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데는 힘이 다소 부족해보였다. 오후 추가 질의에서는 뒷심을 발휘하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다주택자 규제와 8·2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추진하는 집값 안정화 대책을 집중 공격했다. 여당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정책을 지적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면 여당의 '방어'가 야당의 '공격'에 조금 밀리는듯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 문제점을 거듭강조하면서 통일된 공격을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각자 자기 지역구 현안과 정책문제로 '개인 부각'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20% 삭감했다"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용기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를 지적하며 "김 장관은 다주택자는 집을 모두 팔라고 했지만 정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42%가 다주택자로 나타났고 투기과열지구에 집이 있는 공무원도 많다"고 말했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도 "국토부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59.3%를 기록하며 정부 부처 상위 3위를 차지했다"며 "장관은 투기세력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주무 부처 공무원들은 왜 따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현정권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최고의 성과 중 하나로 꼽았던 이란 K타워 프로젝트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 정권을 공격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