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넷마블 '도마'..文정부 노동정책 공방(종합)

환노위 국정감사..증인채택 놓고 여야 설전
타워크레인·女채용 불이익 방지 대책 등 추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아래 오른쪽)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게임업계 과로실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1만 일자리 창출 등의 실현 가능성을 추궁했고, 여당은 기업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파리바게뜨·강원랜드 증인채택 공방…타워크레인 등 대책 추진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밝혔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허영인 SPC(파리바게뜨 모회사) 회장,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등의 증인채택이 간사단 합의 끝에 무산된 것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이에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는 여당이 요구하는 업체와 야당이 요구하는 업체를 쌍방이 못받아들인다 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타 부처에 해당하는 경우 실국장, 정부 산하기관은 기관장을 부르기로 간사간 협의했다. 이를 뭉뚱그려서 말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20여분 간의 공방 이후 본격적인 정책 질의가 쏟아졌다.

김 장관은 최근 벌어진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타워크레인 현장 사고가 나면 작업을 3개월 정지해 교육 훈련을 시키고, 3년 이내에 재발하면 '아웃'(업체 퇴출)시키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진행하겠다"며 "10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여성 채용 불이익 개선을 담은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도 공언했다. 미세먼지 노출 위험 문제가 불거진 도시철도 노동자에 대해서는 관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방송제작스태프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과 근로감독관 비위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성기 차관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野, 文정부 노동정책 포화…넷마블 장시간 근로 '질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81만 일자리 창출 등의 실현 가능성을 비판하며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모호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채 졸속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컨설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리, 감독 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기준과 원칙 없이 추진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보호받아야 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오히려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이 불거진 넷마블게임즈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환노위 간사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마블게임즈는 한국경제로 봐서도 중요한 기업이고 방준혁 의장은 우리나라 10대 주식부자에 들어가고 있다"며 "그런 회사에서 과로사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빵기사 5000여명에 대한 불법파견으로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에 대해선 '직접고용' 촉구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합작회사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오로지 직접고용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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