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탈원전, 세계적인 추세" "전기료 최소 20% 올라"

고영득·정환보 기자 입력 2017.10.12. 22:19 수정 2017.10.12. 23:23

국회에서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탈(脫)원전' 공방의 장이 됐다.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와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따졌고, 정부는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을 근거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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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산업부 장관·야당 공방
ㆍ신고리 공사 중단·공론화위
ㆍ법적 근거 놓고 치열한 설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국회에서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탈(脫)원전’ 공방의 장이 됐다.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와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따졌고, 정부는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을 근거로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다.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전기요금’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토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전력생산 비용이 증가해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르고, 2024년부터는 2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0% 오른다는 전망 자료를 내놨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가격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 확대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전력수급이나 유가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고 2025년까지도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목표치에 맞춰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엄청난 면적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정책 실효성을 의심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삼림이 파헤쳐진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태양광은 녹색에너지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백 장관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폐염전 등(을 활용해) 여러 형태로 자연친화적이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또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이 탈원전 추세”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원전 발전 설비도 1.1%에 불과한 만큼 우리도 그런 흐름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설립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원회를 ‘갈등조장위원회’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6월27일 국무회의에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정식 안건도 아니었고, 구두보고 후 토론 20분 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중단 의견을 내니 대통령이 일단 중단하자고 결론을 냈다고 한다”면서 “이런 초법적인 대통령의 결정 이후 공론화위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원자력안전위에서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탈원전은 60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탈원전과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고영득·정환보 기자 go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