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화두 '단말기 자급제' SKT "긍정검토"-LG電 "이견없다"

과방위 자급제 도입 촉구에 SKT·LG전자 의견 밝혀..과기정통부는 유보적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한 국정감사 증인들이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가계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자급제)에 대해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긍정 검토 의견을 밝혔으며 주요 단말기 제조업체인 LG전자도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자급제 도입을 촉구하는 등 국감의 최대 쟁점 현안으로 집중 거론됐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자급제 도입 의사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단말기 유통망이 아니라 단말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쪽에서의 경쟁을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판매를 서비스와 분리하면서 제조사 측면에서의 경쟁이 강화돼 출고가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돼 선택약정할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주장에 대해 “3개 이통사업자와 알뜰폰이 있어 유효경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유통망과 판매점 등 유통종사자들의 타격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생태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전제하에 “국민들이 스마트폰 생활에서 실제 사용하는 걸 100% 알고 사용하는 분들이 적은데 유통 종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교육받고 고객에게 가르치는 일을 잡(직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도 "정부의 방향이 정해지면 품질 좋고 저렴한 폰을 공급하면 돼 큰 이견은 없다"며 "이런게 유리하다, 저런게 유리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반대다, 찬성이다 보다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방식도 여러가지여서 이런 것들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 소비자 측면에서 시장영향을 다 분석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급제는 휴대전화 단말기, 통신서비스 판매와 유통을 분리하자는 것으로 여야는 최근 가계통신비 정책의 대안으로 자급제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복잡한 현재 요금구조 대신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55.9%에 달했다”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게 시장경제에 더 맞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도 “자급제 시행과 관련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건 이해하지만 현재 요금 구조가 더 복잡한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대리점 등 유통업체 종사자 7만명 걱정을 한다”며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6000만명의 휴대폰 가입자가 7만명에게 끌려다녀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변재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고가 단말기 구입을 강요받고 있는 구조이며 그래서 자급제가 계속 거론되는 것”이라고 말했고 신경민 의원도 “완전자급제 외에는 통신비를 근본적으로 내리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임지수 기자 l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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