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중진단] 신고리 5.6호기 운명의 한주..건설 재개 vs 중단, 양측 입장은?

김병용,김현경 입력 2017.10.12. 21:34 수정 2017.10.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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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은, 이번 주말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한데요,

양측의 입장을 김병용, 김현경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률 28.8%의 신고리 5·6호기에는 현재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건설 중단시 1조 원 가량의 보상비가 불가피합니다.

지역 경제 타격과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여론 달래기도 숙젭니다.

2,800메가와트 규모의 신고리 5·6호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게 건설 찬성 측의 경제적 이유입니다.

다수호기 밀집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선 5·6호기의 유럽수출형모델에 대한 유럽의 평가를 내세웠습니다.

유럽사업자협회의 인증 통과에 이어 체코 원전특사까지 방한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한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유럽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요건들을 다 맞춘 설계를 유럽의 인허가 심사기관에서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을 받았다."

2023년부터 점차 중단되는 기존 원전들을 대체할 경우 발전용량과 안전성 모두 커진다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선 오히려 원전이 청정 에너지라며 미국 환경단체 대표의 주장으로 반박했습니다.

<녹취> 마이클 쉘렌버거(美 환경단체 대표) : "원자력은 가장 청정한 에너지원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비해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4배나 적은 전력원입니다."

찬성 측은 특히, 우리 원전 기술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론화 최종 숙의 과정에서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안전이 우선”▼

<리포트>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체르노빌 원전 대폭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전 세계에 탈 원전 바람을 불러옵니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탈 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는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쪽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익중(동국대 교수) : "앞으로 20년에 걸쳐 150개 이상의 원전 갯수가 줄어들 거에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이런 탈 원전 정책이..."

경주지진으로 우리도 지진의 안전 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인근에도 다수의 활성 단층이 존재하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라도 공사는 중단돼야한단 겁니다.

매몰 비용 등을 이유로 계속 짓는건 어불성설이란 겁니다.

<인터뷰> 김익중(동국대 교수) :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겠다라고 결심하면 남은 담배 아까우니까 이거 다 피우고 난 다음에 끊겠다 그럴 경우에 성공확률은 높지 않겠죠."

국내 원전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단 우려에 대해선 탈 원전과 원전 수출은 별개란게 정부 입장입니다.

<녹취>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10일) : "해외원전 수출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써 원전 수출은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지 않아도 현재 전력 수급엔 원전 20기 정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전력 대란은 없을 거란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쪽의 주장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김병용기자 (kby@kbs.co.kr)

김현경기자 (hk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