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獨 고속도로 통행료 도입에 반발..ECJ에 소송(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가 독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계획에 반발하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이 문제를 다투기로 했다고 DPA통신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외르크 라이히트프리트 오스트리아 교통장관은 이날 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독일 정부의 결정이 외국인 운전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가 독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계획에 반발하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이 문제를 다투기로 했다고 DPA통신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외르크 라이히트프리트 오스트리아 교통장관은 이날 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독일 정부의 결정이 외국인 운전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은 2019년부터 외국 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국민에게는 자동차세 감면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면제해주면서 외국 차량에만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때문에 작년 독일이 통행료 도입 계획을 밝혔을 때부터 주변국의 반발이 거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작년 12월 고속도로 이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다양화하는 조건을 걸고 독일의 통행료 도입 방안을 승인했다.
라이히트프리트 장관은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독일로 들어가는 운전자들은 아무런 환급 혜택도 없이 요금을 내야 한다"면서 "독일인만 빼고 모두 통행료를 내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은 외국 차량이나 자국 차량 모두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한다. 독일은 그동안 아예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통행료 부과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2.5∼20유로인 정기권 스티커(최단 10일)나 130유로짜리 연간 정기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오스트리아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200만 명이 매일 독일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DPA통신은 네덜란드도 오스트리아의 소송에 합류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네덜란드 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ANP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네덜란드는 현재 연립정부 구성을 논의하고 있어 최종 결정은 몇주후에 나올 전망이다.
minor@yna.co.kr
- ☞ "벌초하러 갔더니 조상 묘는 없어지고 태양광시설이…"
- ☞ 제동장치 풀린 유모차, 달리던 기차에 부딪혀 산산조각
- ☞ "레고 갖고 놀겠다"며 사표 쓴 31살 남자 변호사
- ☞ 강경화 "한강 NYT 기고문, 표현과 역사인식에 문제"
- ☞ "자칫하면 또…" 軍 사격장 인근 공장에 총탄 날아들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승부조작 사실…기록 취소·문책"(종합)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서 에스컬레이터 유리 파손…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프랑스서 마크롱 부부 '결혼 스토리' 드라마 기획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
-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원 횡령해 호화생활 누린 사회복지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