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정부 첫 국감 시작..FTA·적폐청산 '공방'

남승우 입력 2017.10.12. 21:14 수정 2017.10.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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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12일)부터 시작돼 20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오늘(12일)은 한미 FTA개정 협상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 적폐청산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정부가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 "우리 농축산 분야 추가 개방 요구, 있었습니까?"

정부는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녹취>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한미 FTA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 우선과 이익 균형 원칙 하에 대응하고…."

대법원이 특정 성향 법관을 관리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 김소영(법원행정처장) : "(많은 법관들이)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본다고 하셨습니다."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 요구와,

<녹취> 정갑윤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자유한국당) : "누구를 봐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 원칙입니다."

이같은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박이 맞섰습니다.

<녹취> 이춘석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구속을 연장하라, 말라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폐청산'을 놓고도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녹취> 전해철 (의원/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 "명백한 위법과 불법이 있는데 조사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생길 수 없는 겁니다."

<녹취> 김종석 (의원/국회 정무위원/자유한국당) : "불리한 건 다 빼놓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만 드러내서…."

과방위 국감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창업자 등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남승우기자 (futuri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