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공사 따기 과열에..'시공권 박탈' 제재 방안

정부, '시공권 박탈' 포함 고강도 개선안 준비

<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공사를 둘러싼 건설사들의 도 넘은 수주전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주 관련 위법행위 적발 시 시공권 박탈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잠실역 사거리. 도로 한쪽에 홍보 물품이 가득 쌓여 있고 건설사 직원 수백 명이 구호를 외칩니다.

[잠실! (기호) 1, 2번!]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원 총회에 맞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직원들이 홍보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한 건설사는 정부가 시정을 명령한 거액의 이사비를 여전히 제시합니다.

[홍보 동영상 : 세대당 (이사비) 4천만 원, ○○는 조합원님의 개발 이익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내년에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을 경우 환수금 569억 원 전액을 업체 측이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시공사를 결정하는 서초구 재건축 단지에서도 가구당 2천만 원의 이사비 공약이 내걸린 상황.

이처럼 재건축 수주 과열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위법 행위 등으로 공사를 따낼 경우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의 고강도 제재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담당자 :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10월 중에 마련하는 제도 개선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강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주택 협회는 다음 주에야 자정 결의 대회를 벌이겠다고 밝혀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민구) 

이강 기자leeka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