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빨간 줄 쭉 긋고 손글씨로..재난 컨트롤타워 불법 변경

박현주 입력 2017.10.12. 20:28 수정 2017.10.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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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개정 위한 법절차 따르지 않아

[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수년간 줄곧 주장해온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였습니다. 300명 넘는 국민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 이후에 청와대가 할 수 있는 말이냐. 무능한 정부가 무책임하기까지 하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는 규정이 원래 있고 이것을 사고 이후에 몰래 안전행정부로 고쳐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빨간 볼펜으로 줄을 그은 뒤 손글씨로 수정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은 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대목에 빨간 볼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대신 바로 밑에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수정돼 있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재난 분야별로 위기징후 목록 및 상황 정보를 종합, 관리한다"는 대목은, "국가안보실장은 안보분야,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분야"를 각각 관리하는 것으로 수정돼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등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는 걸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같이 수정된 지침은 세월호 참사 3개월여 뒤인 지난 2014년 7월 전 부처에 통보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언론과 야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할 때마다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세월호 이후 불법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대통령훈령불법조작사건으로 이름 붙이고 사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영상취재 : 이동현, 영상편집 : 정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