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여론조작 공방..'차떼기'vs'반대의견도 조사'(종합)
(세종=뉴스1) 권형진 기자,김재현 기자 =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여론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교육적폐로 규정한 여당은 찬성여론 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야당은 부총리 직속으로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편향성 등을 부각하며 교육부가 찬성 의견만 왜곡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반격했다.
여당이 먼저 공격에 나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당시 마감 전날 찬성 의견이 무더기로 접수됐다"며 "온라인을 통한 또 다른 '차떼기 여론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당시 교육부 역사교과서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이 청와대에 11차례 보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청와대 보고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은 "2015년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날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찬성 의견서 박스가 밤에 도착할 예정이니 찬성 숫자에 넣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해 200여명이 자정까지 남아 계수했다"며 "청와대나 국정원의 지시 없이 여론조작을 하는 데 행동대장으로 나설 수는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승래 의원은 2015년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구성한 비공개 태스크포스(TF)가 서울 동승동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했던 개인컴퓨터(PC) 21대가 사라졌다며 폐기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국립국제교육원은 TF가 있던 곳이고 당시 TF 팀원도 21명이었다"며 "교육부 역사교과서정상화추진단이 사용했던 PC 36대의 하드도 교체됐는데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최근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편향성 등을 집중 부각했다.
전 의원은 "국정교과서 폐기에 참여했던 사람, 역사교과서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 연구학교를 신청한 문명고의 반대편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등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렇게 일방적인 편향성을 가진 위원회에 '진상조사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나. 이 정도면 반대단체 활동모임"이라고 비판했다.
찬성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교육부가 어제 (국정교과서) 찬성 의견만 무더기로 여론 조작한 것처럼 발표했는데 반대 의견도 익명이거나 이름이나 주소가 불명확한 게 많다"며 "교육부가 찬성의견만 왜곡된 것처럼 발표하는 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또 "국정교과서에 반대한 의견도 열어보셨나"라며 "전교조에서 '이렇게 반대하라' 사용설명서 매뉴얼처럼 만든 게 있다. 이런 건 여론조작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진상조사위 폐지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정책적 사안"이라며 "책임은 전 대통령에게 있는데 진상조사위를 운영하면서 지시에 따르기만 했던 죄 없는 공무원들을 왜 못 살게 하는가. 진상조사위는 폐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원의 면면도 한쪽에 쏠려 있으니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파악하려는 것"이라며 "개인을 질책하려고 운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염동열 한국당 의원은 "반대의견을 축소할 가능성도 있고 반대의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 의견서도 함께 조사해야 공정하다"며 "교육부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증거로 보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은 "진상조사라는 게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반대의견에 대한 여론조작 의혹 문제는 다루지 않는 등 객관적이지 않다"며 "반대의견이 약 33만건에 이르는 등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직접 자료열람을 통해 객관성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거 덧붙였다.
하지만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반의견서는 충분히 열람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가 발족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현재 활동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조사위가 이번 여론조작과 같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께 알리고 있는 등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게 종료된 이후에 확인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 때도 찬성 여론이 차떼기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찬반 양비론을 제기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물타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 교육부 산하기관 '살생부' 작성 의혹도 집중 추궁
이날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또 교육부 산하기관 임원 살생부 작성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살생부 의혹과 관련해 자료 제출이 안 됐다"라며 "(교육부) 운영지원과를 현장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컴퓨터에서 고의로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면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살생부 작성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통상적인 평판조회라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임원 현황만 줬다"며 "장·차관에게 지시 받은 내용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각을 세웠다.
살생부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도 따졌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살생부 작성을 운영지원과장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학술지원관이 주도한 것으로 제보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춘란 차관은 "운영지원과장이 지시한 게 맞고 산하기관 임원 등의 현황파악은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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