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당, 김이수 체제 비판 총대..타당에 보이콧 동참 주문

박응진 기자 입력 2017.10.12. 16:29 수정 2017.10.13. 08:55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청와대와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날 김동철 원내대표와 법조인 출신인 장진영 최고위원 등을 필두로 김이수 체제 비판에 대한 포문을 연 데 이어 법사위원인 박지원·이용주 의원이 법사위 국정감사 보이콧을 시사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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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보이콧..다른 상임위로 확대는 고려 안해
김동철 "文대통령, 임기 6년짜리 헌재소장 임명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9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청와대와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헌재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보이콧을 시사한 데 이어 보수 정당들의 동참을 주문하는 등 목소리를 키우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체제 유지' 발표 이튿날인 전날(11일) 잇달아 비판 입장을 내는 등 이슈를 선점하는데 주력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날 김동철 원내대표와 법조인 출신인 장진영 최고위원 등을 필두로 김이수 체제 비판에 대한 포문을 연 데 이어 법사위원인 박지원·이용주 의원이 법사위 국정감사 보이콧을 시사하는 성명을 냈다.

국민의당은 Δ김이수 체제 유지에 대한 절차적 문제 Δ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로의 권한대행 체제 유지 등 국회 의견 무시 Δ헌법재판관 결원 장기화 사태 등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당은 12일에도 김이수 체제 유지 결정에 대한 비판 기조를 이어갔다.

이용주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와 헌재의 위헌적 결정에 대한 조속한 해소가 없는 한, 내일로 예정된 헌재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법학 교수 출신 이상돈 의원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권한대행 체제, 이것은 너무 이상한 것이다. 너무 오래가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같은 상임위의 자유한국당 김진태·바른정당 오신환 간사를 만나 13일 법사위 국정감사을 함께 보이콧하자는 의견을 전했다.

이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국당·바른정당도) 동참하지 않겠는가. 우리와 같은 취지의 입장이다. (법사위)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국민의당이 김이수 체제 비판에 주력하는 것을 놓고는 국정감사 기간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키우면서 향후 대(對)정부·대여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조속히 지명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우리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지명하는 분으로 임기 6년짜리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면서 "만약 문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임위 국정감사 보이콧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