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적폐 청산' vs '무능 심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돌입...'적폐 청산' vs '무능 심판'

2017.10.12.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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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과거 보수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야당은 현 정부의 안보와 경제 정책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오늘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는데, 현재 상임위별로 국감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다음 달 7일까지 16개 상임위가 701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섭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은 12개 상임위에서 대법원,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먼저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 대응 문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기 정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공방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위에서는 북핵 대비 태세와 함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진상 규명 활동 등 군 과거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일자리 정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각 당별로 이번 국감에 임하는 전략도 다 다를 텐데 어떻습니까?

[기자]
사상 첫 대통령 탄핵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인 만큼 여야 모두 방어보다는 공격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보수 정권의 적폐 청산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국정감사는 보수 정권 9년의 총체적 국정 실패를 되돌아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농단의 실태를 국민 앞에 드러내고 바로잡는 자리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무능 심판 국감으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안보 불안과 포퓰리즘 정책 등을 파헤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모든 구성원이 일치단결해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신 적폐, 원조 적폐 등을 심판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가동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당은 국회가 부결시킨 김이수 헌법소장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헌재 국감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조기에 지명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바른정당은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론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국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적폐 청산과 민생정치 등 촛불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감을 만들어 '혁신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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