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창업기업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경향신문] ㆍ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문 대통령, 첫 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소득주도 성장뿐 아니라 혁신성장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오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이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의 경우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행사장에 놓인 뽀로로 인공지능 로봇 ‘뽀로롯’과 대화를 나눴다. 뽀로롯이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시잖아.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잘 생기셨다”고 인사하자 문 대통령은 “너는 누구니. 이름이 뭐야”라고 물었다. 뽀로롯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사물인터넷·인공지능 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해 제품화한 대표적 사례여서 행사장에 배치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1순위인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함께 핵심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하지만 위원회와 관련된 정부 핵심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빠진 채로 ‘개문발차(開門發車)’했다.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부처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늦어진 데다,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후 낙마하면서 위원회도 지난 5개월 동안 닻을 올리지 못했다.

<김지환·정환보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