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중 통화스와프 8년만에 끝내 종료..협상 이어갈듯

김정남 입력 2017.10.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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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인민은행 10일 자정까지 합의 못해
전방위적인 사드 보복 탓 중국 측 부담 느낀듯
한·중 통화스와프가 10일 자정을 기해 8년 만에 종료된 가운데 이날 서울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원화와 위안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10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지난 2009년 첫 체결 이후 8년 만이다.

실무 협상의 주체인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 측은 함구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같은 정치·외교적인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다만 두 나라간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양국 모두 통화스와프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끝내 불발

10일 기획재정부와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과 인민은행 양측은 만기인 이날에도 협상을 벌였지만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이 부족해지는 위기에 닥쳤을 때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swap)하는 외환거래다. 한·중 통화스와프의 경우 중국 위안화를 우리나라가 받는 대신 우리 원화를 주는 것이다. 일종의 ‘외화 안전망’이다.

양국은 지난 2009년 4월 26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처음 체결했고, 2011년 560억달러로 확대했다. 이후 2014년 당시 3년 연장했다.

한은은 한·중 통화스와프의 중요성을 감안해 올해 초부터 연장을 염두에 두고 공을 들여 왔으며, 양국 중앙은행은 올해 중순께 본격적인 실무 협상 테이블을 차렸다. 다만 중국 측 실무진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정국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560억달러(3600억위안, 64조원) 규모다. 우리나라 전체 통화스와프 규모인 1222억달러의 46%에 달한다. 이날 연장 불발로 외환 위기시 안전장치가 약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물론 실제 경제적인 효과는 미국 등과 비교해 떨어진다. 전세계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달러화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위안화의 위상이 높지 않아서다. 위안화는 달러화 혹은 엔화처럼 주요 기축통화가 아니다. 각국 외환보유액도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중 통화스와프는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보다는 안전장치의 의미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효용이 있어 연장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정치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다. 중국 측 사드 보복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한 인사는 “사드 충격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관영매체 환구시보를 통해 통화스와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까지 나왔다.

바이밍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는 “중국은 이미 30여개 국가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지만 실제 가동된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한·중 경제 상황을 미뤄봤을 때 가동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환구시보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매체로 여겨진다.

◇“中도 통화스와프 연장 안 하면 손해”

하지만 추후 협상을 통한 연장 기대감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중국도 위안화를 주요 기축통화로 만드려는 국제화 차원에서 한·중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이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도 연장하지 않으면 아시아 지역에서 통화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기이기 때문에 (꼭 마무리 지어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협상의 지속을 시사했다. 만료 전 협정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도 협정이 종료된 이후 다시 합의한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아랍에미리트와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10월 만기가 지났지만 아직 협상 중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8일 시작되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공식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중국과 통화스와프가 불발되면서 우리나라가 계약을 맺은 나라는 △인도네시아(100억달러) △호주(77억달러) △아랍에미리트(54억달러·연장 협의중) △말레이시아(47억달러) 등으로 줄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