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미래 한국 인터넷사회 7대 어젠다

30년뒤 책임기술·공정경쟁 등 최대 이슈
KISA '미래사회 핵심가치' 정의
"모든 분야에 AI활용 인간과 결합
로봇과 어떻게 공존할지 고민해야"
정보주권·정보보안 등 의제도 제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인터넷 기반의 창의적인 ICT가 행정·경제·사회·산업 등 모든 분야와 합쳐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 산업이 SW를 통해 연결되면서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핵심 SW 기술이 전통 산업과 융합하면서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어 미래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약 30년 후 한국 사회에서 펼쳐질 미래 인터넷 사회의 담론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기업·국가의 방향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인터넷, 정보보호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미래 한국사회를 전망하는 '2045, 미래사회@인터넷-인본을 지키다'를 발간하고 행복한 미래사회 진입을 위해 창의, 평등, 안전, 책임을 핵심가치로 정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045, 미래사회@인터넷 플러스-신뢰를 세우다'를 제작해 개인·기업·국가가 직면한 위험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7가지(책임기술, 공평접근, 공정경쟁, 정보주권, 윤리와 존엄, 보호와 활용, 정보보안) 어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책임기술= 기술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는 혁신의 중심이면서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깊게 들여다보는 것은 책임 있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정보화 시대와 달리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로 표현한 정보에서 실제 물리적 세계를 만들어 내고 통제합니다.

모든 분야에 AI가 활용되고 인간과 결합할 것입니다. 강화되거나 확장된 인간이 사회 구성원이 될 경우 어떤 규칙과 규범이 필요한지 AI로 무장한 SW나 로봇과 함께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디지털 변혁으로 생산성이 극대화된다고 해도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인간문명에 대한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공평접근=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의 영향력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합니다. 교통부터 음식, 숙박까지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늘어나 정보를 활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격차가 발생합니다. 정보격차는 지식격차와 문화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활용의 습관이나 생활양식의 형성을 방해해 잠재된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ICT 불평등은 경제와 교육, 문화 불평등을 생산, 확대, 전이시킬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막대한 양의 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사람들은 정보 홍수에 시달리고, 반작용으로 새로운 정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람이 기술을 제대로 나누고 누구나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신뢰사회를 구축해야 진정한 휴머니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공정경쟁=유럽연합은 지난 7월 구글에 24억2000만유로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이 비교쇼핑 검색 시 자회사 제품에 부당한 이득을 준 혐의 때문입니다.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기업이 기술개발과 효율화 등 정당한 실력을 발휘해 최선을 다해 경쟁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수익창출 능력과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시장을 개척했으며 플랫폼 특성상 강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이처럼 소수의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반대로 플랫폼을 구성하는 가치의 많은 부분이 이용자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다른 시장으로 쉽게 진출해 수익을 확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과도한 지배를 막고 건강한 ICT 생태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보주권=산업사회에서 정보가 생산돼 소비되는 경로는 단순했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가 생산되는 지금은 모든 곳에서 정보가 만들어지고 모든 곳에서 소비됩니다. 개인방송이 세계인을 대상으로 생중계되고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기는 정보와 기록은 외국의 회사에 넘어갑니다. 페이스북 월간 이용자 수는 6월 기준 20억명입니다. 하루 평균 8억명 이상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관심이 같은 이용자들이 모여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그룹 기능은 월 10억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로 치면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영역이 국경을 초월한 지는 오래고 결제와 정보관리, 사후서비스까지 글로벌 기업의 통제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 시스템과의 충돌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초연결사회와 디지털 경제에서 정보주권의 범위의 정의와 행사를 잘 정의해야 합니다.

◇윤리와 존엄=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능력이고 이성의 자율성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AI가 생활로 들어온 지금은 새로운 윤리 규범과 휴머니즘을 신속히 정립해야 합니다.

◇보호와 활용=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와 함께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개인의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개발에 활용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감염병의 확산경로를 미리 예측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보가 수집되는 만큼 정보의 오남용, 국가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을 반영한 섬세한 제도 설계와 함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보보안=지난 2분기 랜섬웨어가 세계 150개국 30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마비시키며 큰 피해를 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됨에 따라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기가 연결된 IoT 확산으로 랜섬웨어나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미 IoT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해킹 위협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전에 정보보안이라는 안전판을 갖춰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적용이 확산할수록 인간의 통제 범위 밖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져 이를 막으려면 적절한 입법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험 가능성만을 이유로 무작정 규제를 만드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위험을 최소화할 틈을 만들면서도 법규제가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의 탄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신기술의 부상으로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인간 친화적으로 구현할지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