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산물 분쟁 1차 패소.."방사능 수산물 수입 우려"

WTO, 한·일 제소 결과 중간보고서 통보
정부 "1차 패소..항소 여부 결정할 문제"
2019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여부 결론
"국민 식탁안전 위협"..국감서 대책 추궁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결과 패소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한·일 분쟁 재판에서 우리 정부가 1차 패소했다. 최종 패소를 하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이 2019년께 재개된다. 국민 식탁안전과 관련된 만큼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차 패소…항소 여부 결정할 문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관계기관 확인 결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제소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10일 양국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1차 패소를 했다”며 “항소 여부는 우리 정부가 결정할 남은 문제”라고 밝혔다. 중간 보고서 성격의 이번 결과는 일본이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 공식 입장이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1월께 WTO 회원국들에 회람될 예정이다.

앞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부에서 9.0 규모의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사흘 뒤 우리 정부는 방사능에 노출된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수출 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고 반발, 재작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어 WTO는 지난달 23일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9일에 1차 검토의견서, 29일에 2차 검토의견서를 냈다. 이에 WTO는 양국의 검토 의견서를 토대로 10일 양국에 중간 보고서를 배포하게 됐다.

정부는 구체적인 보고서 내용에 대해 ‘노코멘트’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종 보고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WTO 규정에 따라 비공개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현재 국무조정실 주재로 산업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수시로 회의를 하며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내년 1월 최종 패소 결과를 받을 경우 항소 등 제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최종 패소하면 후쿠시마 인근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된다. 상소(항소) 시점을 고려하면 2019년에 수입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 금지가 우리 국민의 감정에는 맞는데 국제법적으로는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만약 수입을 할 경우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민 “대국민 보고하고 대책 세워야”

국회는 이번 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짚고 정부 대책을 추궁할 예정이다. 기동민 의원은 “WTO 규정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얼마든지 국민, 국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제라도 전임 정부의 협상 내용 등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민과 함께 패소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이연희 간사는 “국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의 수입재개를 막아야 한다”며 “민관 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고 WTO 제소 전 과정을 비롯해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사드, 일본과의 경제전쟁이라는 3중고에 직면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12일 산업부(장관 백운규), 13일 해수부(장관 김영춘), 17일 식약처(처장 류영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